이코노 썰탕 Econo Ssul-tang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며(민§706) 단체의 일종으로 법인격이 없다.(협동조합 등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조합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행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위임계약서와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전조합원의 서명있는 서면 또는 의사록(당사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한다)에 의한 확인이 필요 조합의 재산 전조합원의 합유 에 속한다.(민§704)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즉 지분은 조합재산 전부에 미친다(민§271①).  따라서 조합원은 전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며, 조합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민§273①,②).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합유등기를 하게 된다.  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조합원을 당사자로 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채무 조합이 업무집행자를 통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에게 귀속 각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이 손실분배의 비율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민§711).  조합의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비례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민§712). 이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보다 채권자에게 유리 법률문제가 복잡 :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의 재산이 합유여서 법률문제가 복잡하다. 전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 민법 제709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수임자에게는 전조합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출자액기준)로써 결정하며(민§706②),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

킥스(K-ICS)에서 회계처리 기간의 설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이익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왜 회계처리 기간이 중요한가/ 킥스에서 보험사의 회계 고려사항 / 보험금지급여력 / 보험금 지급 여력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 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 시행 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현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를 대신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2018년 4월 발표 예정) RBC 제도 --> 킥스(K-ICS) IFRS17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채)을 미리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기간 설정 금융당국은 정밀한 보험금 지급여력 분석을 위해 특약 갱신 주기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자는 입장 손보사와 생보사의 입장차이 생보사에서는 특약이 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자동 갱신됐다고 가정해서 주계약 만기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이익을 얻는 기간이 길어져서 장래이익이 크게 불어난다고 볼 수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 손실이 나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특약으로 주로 판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자동갱신돼서 주계약기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진다.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보험상품은 주계약에 특약이 붙어 판매 주계약은 만기가 수십년 이상인 반면 특약은 3~5년으로 짧다. 3~5년 만기 특약은 통상 주계약 만기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 금융당국과 다른 IASB 의 입장 IFRS17 해석 권한을 가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회의 를 열고 30년 만기 주계약(건강보험)에 3년짜리 특약(실손보험)을 더한 보험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이 아니라 주계약 만기 시점...

주류대출이란? 주류 대출의 문제점 / 주류대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류대출 고깃집 식당등을 창업할 때 자영업자에게 도을 빌려주는것. 정식용어는 ' 장기대여금 ' 이며, 거래처간 사업상의 목적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이자' 를 표방하고, 술값에 이자를 반영 하는 것이다.(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대출주체 대출주체가 술을 자신들한테서 독점적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주류 도매상 주류 제조사 2,3 금융권 3천만원 주류 대출하면 50%는 주류 도매상이 나머지 50%는 주류 제조사가 빌려준다.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때는 2,3금융권이 끼어든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가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주류대출을 알선해준다. 주류도매상들은 주류대출 알선의 대가로 술값의 얼마를 리베이트로 준다. 대출금액 수백만원~ 최대 5천만원 까지 빌려준다. 이율 실제로 이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자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받는다. 술값 : 돈을 빌려준 주류제조사에서 만든 술을 특정 도매상이 독점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이때 술값을 올려서 납품한다. 위약금 주류대출을 받았다가 도중에 폐업하면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25%~30% 위약금을 문다. 사은품 주류대출을 받을 때 사은품이라고 하면서 냉장고, TV등을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도중에 폐업하면 이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술값 생맥주 1통에 정상 납품가 4만원이라면, 4만 1천원~4만 5천원등으로 납품가를 올린다. 스몰비어 같은 호프집은 20리터 생맥주를 매일 1통씩 소비하고, 장사가 잘되면 2, 3통을 소비한다. 납품가를 하루에 5천원에서 1만원정도를 더 내게 된다. 그러면 1년에 180만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 18% 이자가 된다.(위...

휴게소 역사 / 휴게소에 관련 경제 휴게소 기사 목록 [휴게소 워치]연7% 성장…불황 모르고 달린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②-1 누가 장사 잘했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②-2 이 구역 대장은 '나야 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②-3 전국휴게소 매출, 궁금하다면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②-4 주요노선 선두주자들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③-1 기름 어디서 가장 많이 넣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③-2 6600억 경부선 매출 '독보적'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③-3 고속도로 주유소 싼 이유는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④-1 베일속 '최하위 등급' 휴게소는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④-2 국민평가, 최종등급과 `온도차`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④-3 CEO 옷 벗긴 '운영 평가'…방식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④-4 휴게소 도로공사 평가 1등과 꼴찌는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④-5 휴게소 국민평가 1등과 꼴찌는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⑤-1 경부선 주차공간 많은 휴게소는?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⑤-2 중부·중부내륙선 주차공간 많은 곳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⑤-3 영동선 주차공간 많은 휴게소는?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비즈니스워치 [휴게소 워치]⑤-4 호남선 주차공간 많은 휴게소는? : ...

실물펀드의 직접대출 허용의 의미 / 규제완화 실물펀드 실물펀드(부동산펀드, SOC 펀드등)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규제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 이 규제를 뚫고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기엔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다.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새로운 규정(2018. 01. 25 기준)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SOC 분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마련할 예정 부동산·SOC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접근을 넓히기 위해서 새규정 :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부동산·SOC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펀드의 직접 대출이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허용 자본시장법상의 실물펀드는 대출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실물자산 투자는 보통 "대출"과 "지분 참여"가 함께 진행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해외건설펀드 등은 대출방식의 운용을 허용 이전에는 펀드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브릿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 즉 부동산이나 SOC 사업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매출채권을 펀드와 계약한 제3의 금융기관이 은행에서 사오는 형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새규정 : 펀드의 차입 규제도 완화 현재 실물펀드 가운데 "특별자산펀드(공모)"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금지. 앞으로는 특별자산펀드도 다른 실물펀드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 취득이 목적일 때 순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레버리지가 가능) 새규정 :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2016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형 재간접펀드"로 투자할 ...

감사인 등록제 2016년,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ref. 1] 2018년 1월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 감사인 요건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감사인 등록 요건을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 국내 회계법인 현황 2017년 11월 기준 총 172개 국내 회계법인 중 40명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법인이 30개에 불과 20명 이하의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이 83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 중소회계법인의 대응 일부 회계법인은 합병 움직임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의견 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의 분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해서 이를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 이 조치가 마무리되면 중소회계법인끼리의 합병은 가속화될 것 2020년 이전에 회계법인이 현재의 절반인 80~90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일부 소형회계법인들은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 외 분야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움. 상장사 감사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컨설팅, 세무자문 등으로 아예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 References 한국일보 : 경제 : 회계사기 근절 ‘감사인 등록제’ 재추진 , 2016.12.15 회계법인 2년 후 절반 숫자로? 업계 판도 흔드는 '감사인 등록제' - 머니투데이 뉴스 ,  2018.01.22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사례 2018년 1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규정을 위반 신한금융투자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KTB투자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신영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5000만원 대신증권 :  기관주의 + 과태료 3750만원 낮은 적발 횟수를 감안해 타 증권사보다 낮은 3750만원의 과태료 매매 방법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 물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매도하는 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인수 물량 전부를 특수관계인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매매 자본시장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주로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한다.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References 여성소비자신문 모바일 사이트, 금융당국, 사전 약속 후 단기채 매매한 증권사 무더기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