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썰탕 Econo Ssul-tang

rent freeze / 부동산 / 독일의 월세 / 임대 /부동산 독일의 임대료 상한제 2015년 3월부터 5년간 16개 주 가운데 12곳에서 월세를 주변 시세의 10% 이상 인상할 수 없는 ’월세상한제(rent brake)’를 도입 2020년 2월 베를린시는 월세동결 주택 임대료가 표준금액인 1㎡ 당 9.8유로(약 1만2,840원)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세입자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2022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인상폭은 연간 1.3%까지만 허용 도입후, 베를린의 평균 월세는 7.8% 하락 하지만 이것이 공급부족을 나았고[ref. 1] 월세제한을 하지 않은 주변 지역의 시세를 올리는 결과[ref. 1] 위헌 판결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은 베를린의 월세상한제 가 ’위헌’이라고 결정. 위헌으로 판단한 기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권한. 독일 헌법에 따르면, 주택 정책 수립은 연방 정부의 권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을 때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점진적 월세 상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독자적으로 월세 동결책을 실시했다고 보았다. Reference After a year, Berlin’s experiment with rent control is a failure | The Economist , 2021-03-13 30년 전에도, 독일도 쉽지 않았던 임대차 안정…해법은 공급인가 , 2021-07-29 “월세 동결은 위법” 독일의 주택 이슈, 총선까지 간다 - 오마이뉴스 , 2021-05-03

  리포 / 채권 / 미채권 / 미국 채권 / 레포시장 / repo 란 repo 는 Repurchase Agreement 의 약자라고 한다. 왜 약자인데, repa 가 아니라 repo 인지는 모르겠다. repo 는 그래서 뜻을 해석하면 “재매입 동의” 라고 보면 된다. repo 는 ‘채권’ 에 대한 이야기니, “채권 재매입 동의”라고 보면 된다. 내가 채권을 ‘매도’한다고 할 때 이 채권을 사려는 사람한테 ’내가 일정기간 후에 다시 이 채권을 사갈께’ 라고 하고 채권을 파는 것이다. 일정의 ‘풋옵션’(팔수있는 권리) 처럼 보인다. 채권을 팔게 되면, 사는 사람(매수자)은 파는 사람(매도자)에게 ‘돈’을 주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돈을 주고 이 채권을 가져오게 된다. 즉, 이름이나 모양새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채권 담보 대출’ 과 비슷하다. ‘대출’ 이니 당연히 ‘대출이자’ 가 발생한다. 다만 이 이자를 매달내는 것은 아니고, ‘채권’을 다시 매입해 오는 시점에 ’repo 이자율’ 을 반영해서 그 가격만큼 더 비싸게 사오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다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 현재의 ’채권가격’을 반영한다.(풋옵션 처럼) 그래서 다시 사오려고 할때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면, 하락한 가격에 ’repo 이자율’을 반영해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Reference 해당 채권의 경제적 효익은 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보유한 채권에

자산배분투자의 대가인 윌리엄 번스타인 (William Bernstein) 윌리엄 번스타인이 이야기하는 거품의 4가지 현상 암호화폐를 예로 이야기를 한다. 택시나,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마추어들의 유입 : 좋은직장에 다니던 이들이 일을 그만두고 거래에 뛰어든다. 회의적인 의견에 반대하고 화를 낸다. 공통적으로 “너는 제대로 이해 못해”라고 이야기 한다. 극단적인 예측을 한다. 비트코인이 5천만원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5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See Also 호황, 불황을 판단하는 방법 , 2020-05-24 Reference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f. 윌리엄 번스타인 [글로벌 머니토크 16]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