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8의 게시물 표시

[경제] 인터넷으로 음식 판매시 필요한 행정

인터넷으로 음식 판매시 필요한 행정 만약 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를 받고( 참고 ) 통신판매업 등록 을 하면 될 듯 하다.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자. 식품위생업 관련 업종들 식품접객업 으로 허가를 받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은 안되는 듯 하다.(참고:  미미쿠키, 각종 위법 봇물…업주 부부 자진출석 의사 , SBS, 2018-09-29) 식품위생법시행령 1.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

[경제] 렌트카 시장점유율

렌트카 시장점유율 롯데렌탈: 24.26 % SK 네트웍스 : 12.04% AJ 렌터카 : 9.84% 현대캐피탈: 8.75% 하나캐피탈: 3.66% 기타: 41.45% 자동차 공유사업 SK(주): 쏘카 지분 28% 국내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 지분 20%를 보유 AJ 렌터카: 빌리카 References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112251#Redyho

[경제]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가계소득동향 조사 통계 문제점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가구의 생활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조사[ref. 2] 2017년 개정전까지 소득·지출을 통합 조사[ref. 2] 2016년 폐지 결정: 가계동향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2016년 폐지가 결정[ref. 1]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ref. 1]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ref. 1] 가계동향보다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ref. 1] 2017년 개정[ref. 2]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이 분리 공표 시기 소득은 분기 단위 지출은 연간 단위 산출시점의 차이 발생, 소득은 전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통계가 산출되고, 지출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조사 대상의 차이[ref. 4] 소득부문은 2인 가구 이상 지출부문의 1인 가구 이상 조사방식 가계부 작성에서 면접 조사 표본 가구(8700가구)가 36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 --> 2018년 폐지이유. 2018년 폐지[ref. 2] 지출부문에 특화된 연간통계로 개편 소득부문 폐지이유: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서. 2017년 소득부문의 부활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분기별 소득 통계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하루 빨리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음 소득 부문 다시 부활: 2017년 국회에서 예산 28억5천만원이 책정되면서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 다시 부활 표본 교체에 따른 시계열 비교 논란 2016년부터 3년간 표본 수가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한 문제 2019년에 표본과 조사 방식, 기간까지 다시 개편되면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 가계동향 조사 표본 수 소득 부분의 경우  2016년까지 8700가구

[경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방법

의사 뒷거래 / 의사 리베이트 / 제약사 리베이트 / 최신방법 임플란트 업체의 리베이트 정부의 임플란트 보험수가와 리베이트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2대에 한정해 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실시하면서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 2014년 7월 당시 임플란트 보험 상한가는 11만2750원 2016년 11월 보험수가 상한가를 낮추자 A사는 패키지 상품 금액을 변경하면서까지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 리베이트 방식 임플란트 판매가를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 보험 상품 개발 때부터 보험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결합해 비급여 품목(치과용 합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 A사의 패키지 상품: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 치과 병원에서는 600만원만 받음. 치과 의사들 건강보험 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입한 임플란트 비용은 보전 받음. 비급여 품목인 치과용 합금 을 무상으로 받아 환자에게 제값에 판매 제약사 리베이트 방법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안돼서, 한단계를 더 거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 --> 의약전문지 또는 영업대행사(CSO)등 ---> 의사  제약사 :  의약전문지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줌,   참석자 선정, 행사장 안내, 거마비를 얼마 줄지 결정 의약전문지 :  30~5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감 좌담회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의사 : 교통비, 자문위원료, 원고료 형식으로 받음 제약사 --> 약품 도매상 --> 병원(의사)  [ref. 3] 병원(의사): 차명으로 약품도매상 설립 약품 도매상에서 정가로 매입해줌 제약사 : 병원에서 차린 약품도매상에 약을 값싸게 넘김. 또는 약은 정상가로 넘기고, 사후매출할인(판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