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썰탕 Econo Ssul-tang

  상속세 / 상속에 대한 고민 / 상속세로는 안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자유 시장경제에 좋지 않다 선진 경제국에서 사람들은 올해 약 6조 달러를 상속받을 예정 이는 GDP의 약 10%에 해당 20세기 중반에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평균 5%였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상속의 비율이 두 배로 늘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세 배로 증가. 젊은이가 집을 사고 상대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성공만큼 상속된 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단지 능력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부분적으로, 상속 붐은 부유하고 고령화된 사회의 반영 경제가 더 부유해짐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축적된 자본이 많아짐. 그러나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 --> 이 축적된 자본의 규모는 소득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 이러한 거대한 부와 경제의 침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유럽 슈퍼리치들의 재산 변동 추세 이전의 추세: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광대한 재산은 잘못된 투자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 계산에 따르면, 1900년 미국의 부호들이 주식시장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매년 재산의 2%를 소비하며 일반적인 수의 자녀를 낳았다면 오늘날 미국에는 약 16,000명의 노년층 억만장자가 존재할 것 실제로 억만장자는 1,0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대다수가 자수성가형. 뒤집히는 추세: 억만장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부를 보존하는 데 더 능숙해짐 은행 UBS에 따르면 2023년에 상속을 통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53명으로, 스스로 재산을 모은 84명과 거의 비슷 이는 이제 부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재산 관리 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정부들이 상속세를 축소해주었다. 상속은 불평등을 낳는다. 상속 계급의 ...

  2025년 부터는 연금계좌로 해외 배당 ETF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update date : 2025-02-16 간단 정리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 에 투자한다고 하면, 배당소득세가 이연돼서 더 유리했었는데, 이 이점이 사라졌다.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은 ’연금소득세’ 때문에 원래부터 이점이 없었다. 다만 배당이 목적인 투자인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하다. 배당소득세를 미국세율로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소득세 또 냄 기존의 징수(~2024년)는 선환급, 후 원천징수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기존(~2024년)에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천징수 이 때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배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5%) 만 내면 된다. 투자자의 이득 : 배당소득세가 미뤄져 배당금에 복리 이익이 발생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3~5%)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투자자의 이득’이 세법개정으로 사라진다. 25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 정부는 2025년부터는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 2단계 절차(환급하고, 국내에서 납부) 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므로, 미국에 15%의 세금을 냈기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2000만원 이하, 15.4%(분리과세 14% + 지방소득세 1.4%) 2000만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해서 그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후 수령하게 되니, 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것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더 나오는 금액만 추가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과세가 적게 나와도 원천징수를 돌려주진 않는다. 즉, 원천징수금액과 종합소득세금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적용한다. 예시 예를 들면, 만약 예금이자가 3천만원 이 발생하면, 통장에는 15.4%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다. 즉, 통장에 2538만원이 들어온다. 2538만원 = 3000만원 - 세금 462만원 이러고 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 2000만원 초과분 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 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른 세금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 즉 10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66만원 이 나오게 된다. txt 1000만원 * 6.6%(6% + 지방소득세 0.6%) = 66만원 종합과세표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세율 그런데 이미 1000만원에 대해서 15.4% 세금이 원천징수됐다. 그래서 이미 154만원이 납부됐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60만원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원천징수금액 154만원이 세금이 된다. 그래서 환급은 받지 않고, 세금납부는 완료된다.

증여 참고/ 아이에게 증여 / 아이에게 증여시 참고할 내용 증여세 신고 :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직접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일에서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증여제산 공제한도액 [ref. 4]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이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동안 6억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 ’배우자’에게 증여 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 2천만원 직계존속 모두에게서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라고 보면 된다. [ref. 4 –> 증여재산공제, ref. 5] ’직계비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91305#076700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ref. 4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동수당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6. 13.> –> 부모급여 Reference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기본정보>증여세 개요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신고시 유의사항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기본정보>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큐브 / 김범수  / 카카오 의장 / 개인 회사 /   케이큐브홀딩스[ref. 3]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대기업집단 카카오의 2대 주주(11.26%·2020년 9월 말 기준) 김의장은 카카오 지분 13.74% 소유 약 1년 전(2021,01월 기준)부터 자녀들 근무 김 의장의 아들인 상빈(1993년생) 김 의장의 딸 예빈(95년생) 2019년 재무재표 사업 목적: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매출 4억원 / 영업이익 -25억원 / 당기순이익 -30억원 판관비 : 24억원 급여: 14억원 접대비 : 2억7천만원 지급수수료: 2억 3천만원 임차료 : 1억 5천만 2019년 말 이 회사가 현재의 사옥으로 이전 이전까지 빌딩 ‘씨앤케이’(소유주: 김 의장) 에서 월세납부, 1억2500만원 여비교통비 : 1천7백만원 차량유지비 : 4천7백만원 … 영업외수익 : 97억 8천만원 이자수익: 21억 배당금 수익 : 41억7천만원 (주)카카오 주식 배당금수익: 12억6천만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억 2천만원 매동가능증권 처분이익 : 1억 5천만원 2019년 말 기준 이 회사의 임직원: 5명 임직원 5명 중 3명은 김범수 이사회 의장 일가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 2013년부터 대표이사 김 의장과 그의 부인 형미선 : 2016년 11월부터 ‘기타 상무이사’ 사내이사 김탁흥 감사 강성씨(카카오인베스트먼트 감사 겸직) Reference [단독] 쓴 돈이 번 돈 6배…김범수 가족회사 ‘케이큐브’ 미스터리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재벌과 다르다”던 벤처 1세대 김범수, 1452억 주식증여 속내는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 2021-01-20 케이큐브홀딩스/감사보고서/2020.03.31 김범수 자녀들, 카카오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 근무…승계설 ‘솔솔’ [경제 완전정복]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가족회사 실체는? , 2021...

  세액 공제의 한계 / 세액공제 자기가 벌어들은돈(소득)에 대해 내야할 ‘세금’이 존재한다. 이것을 ’소득세’ 라고 한다. 이 소득세중 ‘x원’ 을 깎아주겠다. 라는 의미가 ‘세액공제’ 이다. 만약 내가 1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60만원’ 정도가 나온다.(세율 6%) 즉,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세액공제를 10만원 받을 수 있다면, 5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보다 소득공제가 더 많은 경우 하지만 만약 내가 세액공제를 7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을 안내는 것으로 끝난다. 즉 나머지 세액공제 10만원에 대해서 나라가 돈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from - ref. 1 - … 현실적으로는 연봉 2000만원의 근로자가 14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원래 내는 세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See Also IRP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소득세의 종류 금융소득 종합과세 Reference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 시사IN , 2013.07.04

차등배당은 합버인가 / 차등배당은 가능한가 차등배당은 불법 현행 우리 상법 상법에 ‘차등배당’ 규정은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 사이에 다른 비율로 배당을 해도 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 현행 상법상 ’차등배당’은 상법 제464조 의 규정에 위반 예외였던 경우 예외 경우에 대한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 현재 대법원 공식 판례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ref. 1]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에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주주가 불이익을 입고 소주주는 이익을 받는 경우 불이익을 입는 대주주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해 동의를 했다 대주주와 소주주의 기준(1%) 설정에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했다 해당 차등배당은 소액주주 보호와 증권거래 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당국과 금융감독기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신설( 링크 ) 최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두었다. ’세법상 차등배당의 허용여부’를 가리는 규정이 아니다. 우리 세법의 원칙 특정한 행위의 세무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즉 ‘과세의 여부’나 ’세율’ 등에 관해서만 취급) 특정한 행위의 법률적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me: 세법은 특정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안한다’ 또는 ‘몇%의 세금을 물린다’ 등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Reference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법상 허용된다는 ′차등배당′의 진실 , 2018-03-20

부동산 / 집값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문제 / 거주 / 미국의 부동산 / 선진국의 부동산 / 부동산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 /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 주택시장 /  집 소유 /주택 정책 / house / world war 2 / 부동산 미래 / 집값의 미래 / 집값 / 부동산 집값 잡는 법 / 대안 / 전세계 부동산 정책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1/16/home-ownership-is-the-wests-biggest-economic-policy-mistake 집 소유권은 서부의 가장큰 정책 실수 이다. 부유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 housing market 이 경제의 2개의 문제, 급격한 충격, 만성적인 병 , 을 야기했다 2007-08  에 모기지 가 금융시스템을 날려버렸다. housing 이 몇십년동안 만들어낸 서서히 다가오는 역기능 은 치명적이다.pernicious 역동적인 도시들에 성장할 공간이 없다. 나이든 집주인 들은 절반이 빈 집에 앉아있고, 젊은 세대들은 월세나 집살돈 이 없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원망은 뒤틀린 거주 정책들 에 기인한다. 이 정책들은 집소유에 대한 열병이 있던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간다. 이것이 부유한 나라의 가장 심각하고, 긴 경제 실패 중 하나를 만들었다. 신선한 구조가 빠르게 필요하다. 그 실수의 뿌리는 빌딩의 부족. 특히 일자리가 많아서 확장되는 도시들에서, 시드니 to 시드남 규제들이 현재 집주인들을 보호하고, 개발자들이 요즘 경제가 원하는 높은빌딩과 아파트등을 못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일꾼들이 오기를 꺼리게 되고, 성장이 더뎌진다. 미국 평균 거주비용은 GDP 의 11% 를 흡수한다. 1970년대에는 8% 였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산조세, 3대 거대 도시가 법을 완화하면, 미국의 GDP 는 4% 상승할 수 있다. 단순히 비효율적인 것을 떠나, 거주시장들은 심각하게 불공정 하다....

 농업법인 / 설립 / 출자액 / 농업법인의 면세 관련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90%)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현물출자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사용해야 한다.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 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 2008.05.2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 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 2010.07.14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정관에 ‘출자지분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 부분을 추가하면 법인처럼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세금 면제[ref. 2] 부가가치세를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 등록면허세를 면제: 설립등기 취득세 면제: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50%를 감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세금의 이연 법인으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것을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는 시점에 내도록 해준다. 이것은 현재 모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변경할 때 받는 혜택이다. 면세가 안되는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

차이 임대사업자 종류 /   주택 임대사업자 vs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다.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사라진 혜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줄어든 혜책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전용면적 85㎡이하·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도 강화.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장기임대의 경우 9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완료. 이 곳에서 등록증을 수령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2개월 이내에 사업자 신고. 이후 다시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가서 취득세 감면 신청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이 명기된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 의무 임대기간 단기민간 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 세제혜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약정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에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율 5%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 등을 어길 경우에는 집 한채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 임대사업자 임대 사용 용도가 다르다.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곳을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매달 월세를 받을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그에 따른 임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환급.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등록 시기 먼저 계약(분양)일로부터 20일 내에 물건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기간 10년간 사업자를 유지해야 할 의무 포괄양도 가능: 단 중간에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모두 승계하는 포괄양도는 가능. 이 경우에도 매수자나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불가. 실거주자로 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ref.1] 원천징수를 하고 난 소득이 2,000만원(2013.1월 기준) 을 넘을 때 그 넘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ref. 2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ref.2 는 2010년 과세표준이기는 하지만, 세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2013년과 다르지 않은 듯 하다.) Overview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 이 나왔는데, 보통 이자소득세를 때고 나온다. 그런데 이자소득세를 감하고도 이 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2013년 부터는 2,000만원) 을 넘었다면, 그 넘은 금액을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그러고 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아래를 참고하자. 참고로, ref. 5 의 "제 4조(소득의 구분)" 을 보면,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을 내는 해외주식에서 나온 이득등의 항목은 종합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ref. 7] 종합소득과세표준 ref. 4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2012. 1. 1. 기준) 과세표준 세율 1 1천200만원 이하 6% 2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5% 3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4% 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5 3억원 초과 38%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더...

탈세 / 절세 / 세금 / 국세청이 발견한 개인의 법인 이용한 탈세 방법 회사명의로 슈퍼카 매입 고급 콘도, 아파트 매입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가족여행 증여 주식을 명의 신탁해서 우회증여, 참고: [경제] 차명주식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 급여 지급 해외 법인 설립 해외법인으로 외화를 보내고, 유학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 위장 회사 A씨는 임원 명의의 위장 계열사 설립 이 회사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원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 넣어서 회사 자금 빼돌렸다. 탈세 위험이 높은 법인 국세청이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을 활용, 탈세 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대상 : 최근 4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의 세무조사 사례 탈세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1억원 이상 급여를 준다. 고가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쓰게 한 경우 이런 현상은 기업의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 국세청으로 조사받은 후 일반적인 법인, 평균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은 143억2000만원 1억원 이상 고액 급여 지급, 법인 자동차 사적 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된 법인, 평균 443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 References 회사 명의로 수퍼카 사고, 법카로 가족여행… 이런 탈세 잡는다 - 조선닷컴 - 경제 > 경제 일반, 2020-06-09

직권폐업 / 직권 말소 / 세무서 / 세금 미납 / 사이트 폐쇄  / 싸이월드 폐업 / 세무서장 직권폐업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 하여 소재 불명 인 경우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 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 사업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부가통신사업 자체가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ref. 1] 사이트 폐지시 전기통신사업법 폐지 30일 전에 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References [팩트체크K] 싸이월드 폐업? 알고보니 ‘직권 폐업’…하지만 내 사진은 어떻게? > 팩트체크K > 경제 > 뉴스 | KBSNEWS, 2020-06-13

etn / 증권사 물량 lp 역할 / lp 가 뭐지 / 괴리율 ETN, 증권사역할 ETN 의 증권사 역할 원유선물 지표가치 = ETN 시장가격 이것을 동기화 시키는 역할을 증권사가 한다. 증권사가 LP(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유선물 지표가치'가 상승하면, ETN 시장가격을 올리는 것이고, 반대로 하락하면 ETN 시장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ETN 시장가격을 올릴때는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하락할 때는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조정을 하기위해서 증권사는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다. 만약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투자자가 매수해버려서 증권사(LP) 가 아무런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ETN 은 더이상 '원유선물 지표' 를 추정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추정하도록 '증권사' 가 자신들이 가진 물량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원유ETN 의 가격이 '원유선물 지표' 보다 높으면,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 가 물량을 팔아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반대로 원유ETN 의 가격이 낮으면, 증권사가 물량을 매수해서 가격을 끌어올린다. 원유ETN 의 가격 > '원유선물 지표' --> LP 가 물량을 매도 --> 가격 하락 원유ETN 의 가격 < '원유선물 지표' --> LP 가 물량을 매수 --> 가격 상승 그냥 일반주식처럼 투자자의 수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2020년 원유ETN 의 물량 소진 사건 지난달(2020.04)부터 유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LP가 보유하던 물량이 소진 증권사들이 수차례 추가 상장을 통해 LP 물량을 공급 괴리율이 커서 거래소가 거래중지기간(3일)까지 도입 2020년 5월 6일 기준 삼성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 괴리율은 270.3% QV레버리지WTI원유선물ET...

상가거래 / 부동산 거래 / 세금 / 절세 / 부동산 거래시 절세 방법 / 거래전 알아두면 좋을 상가 거래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사업포괄양수도 상가 등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 를 주의 통상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 사업포괄양수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꾸는 계약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통용.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기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의 업종이 다른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인은 임대사업자지만 양수인은 휴게음식업종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거래 가 될 수 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양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거는 등 양수자의 부가세 부가세는 건물에 대해 과세 거래가액 중에서 건물분에 대한 가격 을 낮출수록 부가세가 적어진다. 조정 가능 범위는 기준시가의 30% 안팎이다.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 상가나 주택 등 임대사업을 할 때 ' 공동명의 '가 유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단독명의일 경우 임대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오른다. 손익분배비율 부부가 상가 지분을 5 대 5로 나눈경우라도, 세무서에 공동계약서를 제출시, 손익분배비율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이 적은쪽에 많은 이익을 주도록 설정하면, 소득이 분산돼서, 전체 과표가 낮아진다. 임대소득 적자는 추후 상계 가능 대출이자 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4000만원 이상 이면, 통상  11% 가량의 기준경비율 을 인정 대출이자 납부로 인한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임대소득 보다 이자 가 많을 경우  아예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

가족간의 대출 / 가족 증여 상속 / 대출 방법 /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의 금전대여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 차용증에 공증 –>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 –> 하지만 형식일뿐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 차용증 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관계 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차용증에 적어야 하는 항목 차용하는 금액 만기 이자율 이자지급기일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 사실관계가 불분명 -->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 가 있다. 세법의 이자율 세법 에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만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보다 덜 지급 --> 그 이자 차액을 증여로 판단 --> 이자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 안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은 연 4.6% 부모로부터 2억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 2억1739만원 을 연이율 4.6% 로 1년을 빌려주면, 이자액이 1천만원 정도 된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 -->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않는다. See Also  [부동산][세금]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References 부모에게 2억 빌려 투자해도 증여세 안 내…차용증 작성·이자 명시해야 자금출처 인정 | | | 한경닷컴 , 2017-04-19

법인세 인하 효과 / 법인세 인하와 경제 성장 / 법인세 인하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바네르지 외에 여러 연구기관들도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 바네르지의 말 “감세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가능하다” “기업투자는 수요에 반응한다” 수요를 늘리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분배하라고 강조 “세금을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들이 퍼트린 근거 없는 헛소문(myth)” “이미 막대한 현금을 쌓은 부유층에게 (현금을 더 모으라고) 장려하는 행위” 법인세를 낮춰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이상 기업들이 여윳돈을 투자에 쓰지 않으며 오히려 돈을 더 쌓아둔다 미국 의회조사국 조사 초당적 조사기관 2019년 5월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실시한 법인세 인하(35%→21%) 정책을 점검한 결과 감세조치가 2018년 미국 경제성장(2.9%)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발표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기업들과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했다고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5월 보고서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미국 기업들은 감세정책 이후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들에게 배분. 자본적지출,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투자에 쓰인 건 20%에 불과. 미국 기업들이 2018년 투자에 나선 이유가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역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총수요가 늘어서라고 분석 References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법인세 내려 경제성장? 헛소리"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10-22

국가병원 / 국립병원 연봉 / 기관장 연봉 / 6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등록된 공공기관 통합보고서 국립암센터장 연봉 상승률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2018년 3억5460만원(12.9% 증가) 2017년 3억1404만원 국립대·공공병원장 연봉 상위 3곳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References 국립암센터 원장 연봉 3억5천만원 등 공공기관장 연봉 공개 , 2019-09-03  국립대·공공병원장 연봉킹은 국립암센터장, 2019-05-08

증빙되지 않는 금액 회계처리 / 소명되지 않은 금액 회계처리 / 용처가 불분명한 회계 인정상여 용어를 쉽게 설명하면, '상여'로 '인정' 하는 금액을 이야기한다. 회계처리할 때 쓰는 용어이다. 세무실무상의 관용어이다.[ref. 1] 인정상여의 사용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기법을 두고, '인정상여' 라고 한다. 인정상여가 적용되면 세무당국이 법인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내유보를 제외한 수익 중 누구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 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 하게 되어 있다.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의 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고  법인은 탈루여부를 따져 별도의 법인세 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실제예 2018년 7월에 삼진제약이 세무조사 --> 회계증빙이 애매한 금액 발견 --> 리베이트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 --> 하지만 회사는 리베이트를 부인하면서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을 할 수 없었다.  --> 그래서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상여' 로 처리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 를 추징했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다. [ref. 2] References 인정상여 220억원대 과세처분에 골머리 앓는 삼진제약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7.26 

1주택자 월세 / 전세 / 세금 / 1세대 1주택 임대소득 과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 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2020년 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 수입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 대상 2020년~ : 2019년 귀속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작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대상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ref.1] 납세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면,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해야 한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해야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 소득세는 개별 과세.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6~38% 누진 적용)와 분리과세 중 선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의 성실신고 여부 확인 국세청은 이후 고가주택,다주택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후, 세금 탈세 규모가 클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 임대수입 검증 자료들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 전세권임차권 등기 등 조범제 대구지방국세청 현장소통팀장은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