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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경매 / 농수산물 경매 / 경매 방식 / 가락시장에서 변경되는 경매방식 경매사가 경매진행 중(호창 중)에는 응찰가격만 볼 수 있고 응찰자(중도매인)는 누구인지 볼 수 없게 하며,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가격에 낙찰시켜야 낙찰자를 알 수 있는 방법 기존방식의 문제 경매사가 중도매인 어느 누구가 얼마에 응찰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 출하자들이 농산물이 저가격에 낙찰될 경우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 2019년 9월에 경매로 거래된 주요 13개 품목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될만한 거래들 전체 거래건수 22만9549건 중 1명 단독 응찰 및 낙찰 건수는 4100건(1.79%), 경매 개시 후 3초 이내 낙찰 건수는 7만6405건(33.28%) 1초 이내 최단 시간에 낙찰된 건수도 8203(3.57%) 행정절차 주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타 기관 경매사례 조사(3월), 법률 자문(3월), 도매시장법인 임원 및 실무자 회의(1~5월, 7회)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의견 수렴(5월) 시장관리위원회 보고 및 결정(5~6월, 4회) 등 7월 21일에 개설자 조치 명령을 시행 2020년 9월 1일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점검 미 이행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조치 할 예정 from: http://view.dreamwiz.com/VIEW/NEWS/AWMn2NcAQi9FNMj9lasV 정산 내역 예시 배추 402상자 총공제액 663,420원(판매금액의 약 23.9%) 판매금액 2,766,600원(상자당 6882원) 지급금액 2,103,180원(상자당 5231원) 공제액 세부내역 구분 금액 비율 운반비 405,450 61% 수수료 187,898 28% 하차비 14,740 2.2% 조합료 55,332 8.3% Reference [이슈] 가락시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도매인제 / 시장도매인제란? / 경매제도와 차이 / 문제점 보완점 / 안전성 /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의 차이 /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 도매인 제도의 역사 [ref. 5]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수탁판매원칙'과 함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장경매 중심의 거래제도 거래의 공개성.공정성.투명성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흡 상대적 고비용.저효율 구조 1998년 7월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2000년 1월 농안법 개정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제도를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양체제로 다양화 서울시, 2004년 부분개장 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토록 결정 시장 도매인 제도, 2004년 도입시점[ref. 5] 시장도매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취’’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 경매제의 장점 가격효율성의 증대 상품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 촉진 정확한 거래대금 정산 등 경매제의 단점 유통효율성의 저하 유통단계의 확대 거래시간의 소요 거래가격 불안정 등급간 심한 가격격차 거래교섭력의 취약 시장도매인제의 장점 신속한 거래가 가능: 상하차, 재분류 등 절차가 생략 –> 신선도 유지가 가능 –> 거래시간 단축 –> 거래비용이 절감 출하자(생산자)와 시장도매인간 거래교섭이 이루어져 대량거래의 이점 출하자를 직접 관리: 거래선 유지를 위해 시장도매인이 선대자금과 유통정보를 제공 –> 출하자에게 유리 시장도매인제 도입 효과는 생산자(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체제 도입 --> 유통효율 증대 -->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 시장도매인제의 단점 거래과정의 폐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 농수산물 유통경로 / 유통단계 / 강서 시장도매인제란?  / 뭐지? 정의 /   시장도매인제도, 2020 가락시장(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중 수의거래 중심의 시장도매인 도입이 주요 쟁점 현재 시장도매인 강서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주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재 60개소가 운영중(2020년) 2004년, 강서시장에 8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법인 형태의 시장도매인 52개소가 도입 2019년 채소부류 시장도매인 8개소가 추가 지정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성과 2019년 ‘아이엔케이(주)’의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 결과 거래규모의 확대 효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평균 거래물량은 22.6% 증가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경우 동기간 67.5% 증가. 특히, 동일 입지조건에서 강서시장 내 경매제시장(28% 상승)과 비교 시장도매인제시장의 거래물량 증가율이 39.6%p 상승 높게 나타났다. 개별 시장도매인 거래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 도입초기인 2005년 연간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인 시장도매인은 5개소 2018년 기준 31개소 가격의 변동성 완화 11개 품목(18개 규격)을 대상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경매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 간 가격 변동성을 분석 많은 품목에서 시장도매인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출하자의 수취가격 향상에 기여한 것 대부분 품목에서 시장도매인제시장의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가격 변동성 분석과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경매제시장과 시장도매인제시장 간 출하자 수취가격을 비교한 결과 시장도매인을 도입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권이 제고 출하자 504명 조사결과 60.6%가 시장도매인 도입이 출하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다고 응답 출하자 대금 정산 문제 201

 농업법인 / 설립 / 출자액 / 농업법인의 면세 관련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90%)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현물출자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사용해야 한다.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 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 2008.05.2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 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 2010.07.14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정관에 ‘출자지분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 부분을 추가하면 법인처럼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세금 면제[ref. 2] 부가가치세를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 등록면허세를 면제: 설립등기 취득세 면제: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50%를 감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세금의 이연 법인으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연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것을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는 시점에 내도록 해준다. 이것은 현재 모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변경할 때 받는 혜택이다. 면세가 안되는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 신

상권분석 사이트 / 상권 분석방법 / 창업 전에 꼭 봐야 할 사이트 상권정보 분석 사이트, 앱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http://sg.kmdc.or.kr/main.sg#/main 상권정보앱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da.marketareainfomation.pro&hl=ko SDC 통계 데이터 센터 > 빅데이터 활용(https://data.kostat.go.kr) 모바일 유동인구 지도 지도로 본 빅데이터 : 개인카드사용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