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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이란 / 적격분할 적격분할의 요건 [^1]: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판례평석]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 日刊 NTN(국세신문사) , 2018.12.31

삼성 코닝 정밀 소재 / 코닝정밀 소재 탈루 / 법인세 탈세 / 탈세 / 편법 삼성코닝정밀소재 의 청산 2013년 말 '삼성디스플레이' 와 미국'코닝' 은 합작회사 '삼성코닝정밀소재' 를 청산하기로 함 '삼성디스플레이' 가 '삼성코닝정밀소재' 의 지분을 '코닝'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코닝' 의 지분을 받아서 '코닝'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함. 청산방법 코닝 헝가리법인 에서 "삼성코닝정밀소재"(현 코닝정밀소재)가 돈을 빌리고, 매년 이자지급 --> 이익이 줄어든다. --> 법인세가 줄어든다.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이 빌린 돈으로 "삼성디스플레이" 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를 매입한다. "삼성디스플레이" 는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을 판 이 돈으로 헝가리 법인의 전환우선주 를 매입. 국세청의 판단 국세청은 삼성과 코닝 사이 복합한 거래가 2013년 말 한날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의문을 품었다.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와 역외탈세정보담당 등이 1년 넘게 거래를 분석. 직접 '삼성디스플레이' 가 갖고 있는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과 미국 '코닝' 의 지분을 맞교환 해도 됐다. 하지만 대여금을 이용해서 코닝의 이익을 높이고, 정밀소재의 이익을 낮춰서 국내에서 법인세를 탈루했다. References [^1]: [단독]삼성-코닝 합작청산 역외탈세…국세청 1700억 추징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5-20

인터넷 강사 계약료 / 연봉 / 인강 계약료 / 인강 연봉 / 인강강사 계약 인터넷 강사 삽자루의 재판[^1] 인터넷 강사 삽자루와 이투스의 계약 대학입시 수학 강사 우형철씨(55) ‘삽자루’라는 예명을 사용 이투스 측과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간 우씨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계약해지 통보(우형철 --> 이투스) 2015년 5월 우씨가 “이투스 학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를 벌였고,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학원 측에 통보 얼마뒤 우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음. 재판 1심 재판부 우씨가 약 126억원을 학원에 배상하라고 판결 우씨가 이미 받은 계약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강료 환불에 따른 학원 손실 남은 계약 기간 예상되는 수입 등 2심 재판부 + 대법원 우씨가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투스의 댓글조작이 있었다. 이 댓글조작이 우씨의 명예나 신용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해지의 적접한 사유는 아니다. 계약 해지 전에 '사과요구', '시정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여지가 있었다. References [^1]: '억'소리 나는 1타강사 몸값···'삽자루'는 70억 받았다

소액공모 하는 법 / 소액공모 알아두면 좋은 부분 / 소액공모 법 / 시행령 / 소액공모 도입배경 소액공모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할 때를 위해 도입된 제도[ref. 1] 특징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 10억원까지만 조달 가능 2006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개선책 2012년 시행령 개정 문제접 퇴출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를 남용 청약하는 회사가 직접 청약증거금 관리 업무 --> 청약증거금 횡령 소액공모 실시후 일반공모를 실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이 소멸된다. 2012년 6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ref. 2, ref. 3] 기존 개정 조달방식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각 10억원씩 총 30억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 10억원으로 축소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소액공모 실시후 일반공모를 실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이 소멸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 청약증거금 회사가 직접 관리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의무화 공시 일자 소액공모서류를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 2000년 이후 소액공모를 한 기업의 현재 상황(2014년 기준)[ref. 1] 전체의 70% 이상이 현재 상장폐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시도된 소액공모는 총 3977건이다(실패한 공모건도 포함) 대략 1300개 기업이 소액공모에 도전 높은 상장폐지율 2000년 이후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 중 현재까지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은 310개사.

팜스코 / 하림 / 팜스코 이익 구조 사료 및 돈육 사업 관련 사업 사료 사료판가는 원가변동에 연동. 세계곡물가격 원달러 환율 하락에 유리 2014년 kg당 5550원 / 2015년 5982원 상품 햄 소시지와 같은 돈육 가공품과 탕수육, 돈까스 등의 조리 냉동 식품을 제조 및 판매 신선육과 육가공 마케팅 비용의 증가 / 업체간의 출혈적 경쟁 지육 시세 이익 관련 요소 생산 우수 유전자 필요 2016년 8~9월 임신모돈에서 생산된 자돈 2017년 3~4월부터 비육돈 출하로 연결(6~7개월 소요) 계열화 향후 장기적으로 양돈 계열화 확대 수직 계열화의 시작, GGP(종종돈) 투자 수요증가 계절적 수요 AI 등으로 다른 고기에 문제 발생으로 인한 수요증가 수요감소 구제역 --> 비육돈 출하두수 / 신선육 도축두수 제한됨 자연재해 구제역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임신율 하락 / 임신모돈 폐사율 증가 등 가축분뇨처리 친환경퇴비생산을 위한 퇴비화 사업

CJ 기업승계 / 편법 증여 / 씨제이 승계작업 리포트 원문: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fabot.report.files/526527.pdf CJ 오너3세 승계 방법 CJ CJ오너 3세 --> CJ 올리브네트웍스 44% 보유 CJ 올리브네트웍스를 인적분할 해서 2개의 회사로 만든다.(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 신설회사) 그러면 "CJ오너 3세" 는 2개의 회사(CJ올리브네트웍스, 신설회사)에 대해 각각 44% 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 중 1개의 회사에 대한 "지분 44%"를 가지고 CJ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와 '주식교환'을 한다. CJ는 44%지분을 더해서 100%자회사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오너3세" 는 CJ지분을 더 갖게 된다. 그런데 이때 셈법을 보면 당연히 'CJ 올리브네트웍스'의 주가가 비싸고, CJ 주식 가격이 낮을때 "오너3세"가 더 많은 CJ자사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CJ 올리브네트웍스' 의 가치를 부풀리고 있다. 출처: 보고서 p.6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신세계I&C, 아시아나IDT는최근무인화, 클라우드사업확대기대감이현재멀티플을형성했다. 삼성SDS, 현대오토에버의일반SI업체로평가하기어렵기에비교에는적절치않아보인다. 반면, CJ IT사업은계열사captive를전담회는단순SI업체이다. 최근실적은하향추세이고, 올리브영captive가아니라면영업이익률도타사대비열위이다. 3사평균멀티플적용에대해서도고민스러운부분이다(2018년영업이익률: 신세계I&C 4.0%, 롯데정보통신4.8%, 아시아나IDT 6.4%, CJ IT 1.6%). 주식교환 CJ자사주 <--------------> CJ 올리브네트웍스 지분 CJ가 인적분할 한 CJ 올리브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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