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기관 설립관련 법내용

의사 개설 독점권 / 의료법인의 제한 / 의사는 한개의 병원만 설립 가능 /

의료기관 설립

의료법 제 33조(링크)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나 국가 및 공공기관, 의료법인 및 민법상 비영리법인 만 가능하다.
즉 일반 개인이 병원을 차리려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던지, 아니면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ref. 1]

• 의료법인의 설립자는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 법인 설립시 병원 건물 등의 자산을 모두 법인에 귀속(소유권 등기 이전)시켜야 한다.
• 이익은 병원 개설자나 운영자, 원래 소유자에게 줄 수 없으며, 의료법인 등의 이익이 된다.
• 의료법인은 투자를 받을 수 없다.
• 의료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 의료법인인 법인 폐쇄 결정(부도등)을 하게 되면, 병원 등 자산은 국고로 넘어간다.
• 의료법인은 원래 자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어서 양도가 불가능하다.
• 개설자 혹은 원래 자산 소유자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 참여한다.

References

1. 사무장 병원의 진짜 문제: 빚쟁이 의사와 무너지는 의료 서비스 | ㅍㅍㅅ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