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썰탕 Econo Ssul-tang

민법상 조합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며(민§706) 단체의 일종으로 법인격이 없다.(협동조합 등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조합과의 거래에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행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위임계약서와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전조합원의 서명있는 서면 또는 의사록(당사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한다)에 의한 확인이 필요 조합의 재산 전조합원의 합유 에 속한다.(민§704)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즉 지분은 조합재산 전부에 미친다(민§271①).  따라서 조합원은 전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며, 조합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민§273①,②).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합유등기를 하게 된다.  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조합원을 당사자로 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채무 조합이 업무집행자를 통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에게 귀속 각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이 손실분배의 비율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조합원의 출자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민§711).  조합의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비례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민§712). 이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보다 채권자에게 유리 법률문제가 복잡 : 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의 재산이 합유여서 법률문제가 복잡하다. 전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 민법 제709조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수임자에게는 전조합원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출자액기준)로써 결정하며(민§706②),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

킥스(K-ICS)에서 회계처리 기간의 설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이익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왜 회계처리 기간이 중요한가/ 킥스에서 보험사의 회계 고려사항 / 보험금지급여력 / 보험금 지급 여력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 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 시행 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현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를 대신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2018년 4월 발표 예정) RBC 제도 --> 킥스(K-ICS) IFRS17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채)을 미리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기간 설정 금융당국은 정밀한 보험금 지급여력 분석을 위해 특약 갱신 주기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자는 입장 손보사와 생보사의 입장차이 생보사에서는 특약이 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자동 갱신됐다고 가정해서 주계약 만기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이익을 얻는 기간이 길어져서 장래이익이 크게 불어난다고 볼 수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 손실이 나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특약으로 주로 판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자동갱신돼서 주계약기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진다.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보험상품은 주계약에 특약이 붙어 판매 주계약은 만기가 수십년 이상인 반면 특약은 3~5년으로 짧다. 3~5년 만기 특약은 통상 주계약 만기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 금융당국과 다른 IASB 의 입장 IFRS17 해석 권한을 가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회의 를 열고 30년 만기 주계약(건강보험)에 3년짜리 특약(실손보험)을 더한 보험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이 아니라 주계약 만기 시점...

주류대출이란? 주류 대출의 문제점 / 주류대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류대출 고깃집 식당등을 창업할 때 자영업자에게 도을 빌려주는것. 정식용어는 ' 장기대여금 ' 이며, 거래처간 사업상의 목적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이자' 를 표방하고, 술값에 이자를 반영 하는 것이다.(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대출주체 대출주체가 술을 자신들한테서 독점적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주류 도매상 주류 제조사 2,3 금융권 3천만원 주류 대출하면 50%는 주류 도매상이 나머지 50%는 주류 제조사가 빌려준다.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때는 2,3금융권이 끼어든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가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주류대출을 알선해준다. 주류도매상들은 주류대출 알선의 대가로 술값의 얼마를 리베이트로 준다. 대출금액 수백만원~ 최대 5천만원 까지 빌려준다. 이율 실제로 이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자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받는다. 술값 : 돈을 빌려준 주류제조사에서 만든 술을 특정 도매상이 독점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이때 술값을 올려서 납품한다. 위약금 주류대출을 받았다가 도중에 폐업하면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25%~30% 위약금을 문다. 사은품 주류대출을 받을 때 사은품이라고 하면서 냉장고, TV등을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도중에 폐업하면 이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술값 생맥주 1통에 정상 납품가 4만원이라면, 4만 1천원~4만 5천원등으로 납품가를 올린다. 스몰비어 같은 호프집은 20리터 생맥주를 매일 1통씩 소비하고, 장사가 잘되면 2, 3통을 소비한다. 납품가를 하루에 5천원에서 1만원정도를 더 내게 된다. 그러면 1년에 180만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 18% 이자가 된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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