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류대출

주류대출이란? 주류 대출의 문제점 / 주류대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류대출

고깃집 식당등을 창업할 때 자영업자에게 도을 빌려주는것.

정식용어는 '장기대여금' 이며, 거래처간 사업상의 목적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이자' 를 표방하고, 술값에 이자를 반영하는 것이다.(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대출주체

대출주체가 술을 자신들한테서 독점적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1. 주류 도매상
2. 주류 제조사
3. 2,3 금융권

3천만원 주류 대출하면 50%는 주류 도매상이 나머지 50%는 주류 제조사가 빌려준다.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때는 2,3금융권이 끼어든다.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가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주류대출을 알선해준다. 주류도매상들은 주류대출 알선의 대가로 술값의 얼마를 리베이트로 준다.

대출금액

수백만원~ 최대 5천만원 까지 빌려준다.

이율

실제로 이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자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받는다.

• 술값 : 돈을 빌려준 주류제조사에서 만든 술을 특정 도매상이 독점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이때 술값을 올려서 납품한다.
• 위약금
• 주류대출을 받았다가 도중에 폐업하면 대출금액 +  대출금액의 25%~30% 위약금을 문다.
• 사은품
• 주류대출을 받을 때 사은품이라고 하면서 냉장고, TV등을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도중에 폐업하면 이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술값

• 생맥주 1통에 정상 납품가 4만원이라면, 4만 1천원~4만 5천원등으로 납품가를 올린다.
• 스몰비어 같은 호프집은 20리터 생맥주를 매일 1통씩 소비하고, 장사가 잘되면 2, 3통을 소비한다.
• 납품가를 하루에 5천원에서 1만원정도를 더 내게 된다. 그러면 1년에 180만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1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 18% 이자가 된다.(위약금과 사은품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면 이율은 30%이상이 된다.)
• 2금융권에서 신용도가 5등급~7등급이라면 이자율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판, 법정최고 금리

• 민간 사업자간의 사적인 계약이라서 '법정최고금리' 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승소하기 어렵다.
• 판례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로 싸인한 자영업자에게도 일정수준의 법적인 책임이 있다
• 법적공방에서는 돈많은 주류제조사나 주류 도매상들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기기 어렵다.

References

1. 손에잡히는 경제 12/07 목 : 이슈 인터뷰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까지? 주류대출 받기 전에 잘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