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킥스(K-ICS) 에서 보험의 회계처리 기간

킥스(K-ICS)에서 회계처리 기간의 설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이익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왜 회계처리 기간이 중요한가/ 킥스에서 보험사의 회계 고려사항 / 보험금지급여력 / 보험금 지급 여력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현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를 대신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2018년 4월 발표 예정)
  • RBC 제도 --> 킥스(K-ICS)
IFRS17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채)을 미리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기간 설정

금융당국은 정밀한 보험금 지급여력 분석을 위해 특약 갱신 주기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자는 입장

손보사와 생보사의 입장차이

  • 생보사에서는 특약이 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자동 갱신됐다고 가정해서 주계약 만기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하면 이익을 얻는 기간이 길어져서 장래이익이 크게 불어난다고 볼 수 있다.
  • 손보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 손실이 나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특약으로 주로 판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자동갱신돼서 주계약기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진다.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 보험상품은 주계약에 특약이 붙어 판매
  • 주계약은 만기가 수십년 이상인 반면 특약은 3~5년으로 짧다.
  • 3~5년 만기 특약은 통상 주계약 만기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

금융당국과 다른 IASB 의 입장

IFRS17 해석 권한을 가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30년 만기 주계약(건강보험)에 3년짜리 특약(실손보험)을 더한 보험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이 아니라 주계약 만기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ref. 2]

IASB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보험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원칙 중심인 IFRS17의 실무해석을 맡겼다. 한국에선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원이 TRG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f. 2]

감독원은 일반회계는 IASB의 해석을 따르고 감독회계는 논의를 거쳐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f. 2]


금리와 보험금 지금여력[ref. 3]

  • 금리 상승 
  • > 부채와 자산 모두 현재가치 평가금액이 줄어든다.
  • >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에 돈이 더 쌓일 것으로 본다.
  • > 보험사의 경우 부채 변동폭이 더 크다 :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부채) 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기 때문에
    • 보험사가 보험금에 대해 자본을 쌓아놓게 되는데, 보험금은 고정되어 있고, 쌓아놓은 자본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가 금리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이다.
  • > 금리가 오르면 부채 규모가 자산보다 크게 줄어든다.
  • > 자본확충 부담도 그만큼 감소 

"부채와 자산의 듀레이션격차"와 자본확충[ref. 4]

IFRS17과 킥스에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부채"와 받은 보험료로 "투자한 채권" 등 자산 사이에 듀레이션(잔존만기) 격차가 벌어지면 보험사가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난다.

보험만기는 긴데 채권 등 자산만기가 짧으면 보험만기 때까지 자산의 금리를 예측하기 힘들어 금리변동 리스크를 감안해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ref. 5

보험사들의 대응[ref. 6]


  • 부동산 매매 및 리스백 :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
    • 교보생명: 2016년부터 16개 사옥 매각을 추진 
      •  총 5곳의 사옥을 총 593억원 규모에 매각
      • 2016년 천안사옥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강동, 안양, 성남, 목포 사옥을 매각하는데 성공
      • 아직 팔리지 않은 사옥은 인천 주안 △강원 원주사옥 △광주광역시 치평동사옥 등 수도권·지방 사옥 11곳
      • --> 모두 모두 매각하면 총 770억 규모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 삼성생명
      •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부영그룹에 태평로 본사 사옥을 5000억원대에 매각한 바 있다.
      • 2016년 서울의 종로구 수송타워, 동여의도 빌딩
      • 2017년 강남 메트로빌딩(861억원), 역삼빌딩(2109억원), 미아빌딩(190억원), 사당빌딩(351억원), 장안빌딩(150억원) 등 수 채를 매각
      • 2018년 대구 덕산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자산운용사인 GRE파트너스가 약 1200억원 수준으로 매입
    • 한화생명
      • 2017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옥을 373억원에 매각
      • 향후 4개 사옥을 추가로 매각한다는 계획
  • 후순위채 발행
    • 1~2년 사이 롯데손보, 현대라이프, 현대해상, 동부화재, 농협생명 등이 줄줄이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
  • 신종자본증권 발행
    • 2017년 한화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이 줄줄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
    •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

References

  1. 신지급여력제도, 주계약·특약 만기 분리해 회계처리,  머니투데이, 2018.02.22 
  2. [마켓인사이트] IFRS17 부채 평가방식 확정… 생보 '웃고' 손보 '울다' | 증권 | IB | 한경닷컴, 2018. 02. 21
  3. "땡큐, 금리" 자본확충 한숨돌린 대형생보사 , 머니투데이, 2018.02.28
  4. IFRS17 선제 대비하려 다른 보험사와 거꾸로 가는 교보생명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5.29
  5.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ALM
  6. ‘IFRS 발등에 불’, 보험사 부동산 유동화 속도낸다 - 파이낸셜뉴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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