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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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의 리베이트

정부의 임플란트 보험수가와 리베이트

•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2대에 한정해 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실시하면서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
• 2014년 7월 당시 임플란트 보험 상한가는 11만2750원
• 2016년 11월 보험수가 상한가를 낮추자 A사는 패키지 상품 금액을 변경하면서까지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

리베이트 방식

• 임플란트 판매가를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
• 보험 상품 개발 때부터 보험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결합해 비급여 품목(치과용 합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
• 
  
• A사의 패키지 상품:
1.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
2.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
3. 치과 병원에서는 600만원만 받음.
• 치과 의사들
• 건강보험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입한 임플란트 비용은 보전받음.
• 비급여 품목인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받아 환자에게 제값에 판매

제약사 리베이트 방법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안돼서, 한단계를 더 거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 제약사 --> 의약전문지 또는 영업대행사(CSO)등 ---> 의사 
• 제약사 : 
• 의약전문지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줌,  
• 참석자 선정, 행사장 안내, 거마비를 얼마 줄지 결정
• 의약전문지 : 
• 30~5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감
• 좌담회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 의사 : 교통비, 자문위원료, 원고료 형식으로 받음

• 제약사 --> 약품 도매상 --> 병원(의사)  [ref. 3]
• 병원(의사):
• 차명으로 약품도매상 설립
• 약품 도매상에서 정가로 매입해줌
• 제약사 :
• 병원에서 차린 약품도매상에 약을 값싸게 넘김.
• 또는 약은 정상가로 넘기고,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준다.[ref. 4]
• 약품도매상
• 싸게 받은 약을 정가로 자신의 병원에 팔아서 리베이트로 챙김.

이번 검찰 수사에 걸린 대상

불구속 기소

• 제약사 한국 노바티스
• 노바티스 대표 문모(47) 씨
• 노바티스 전ㆍ현직 임원 등 6명
•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학술지 대표 6명(유명 의약전문지 C사 등)
• 허모(65) 씨 등 의사 15명(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 의사 대거 포함)

References

1. 수십억 리베이트, 의사-제약사-전문지 '3각 커넥션' - 머니투데이 뉴스, 2016-08-09
2. 학술행사? 알고보니 '리베이트'…제약사 대표·의사 무더기 기소, 2016-08-09
3. 6416개 개원, 5256개 폐업… 리베이트 앞에 작아지는 의사들 - 머니투데이 뉴스, 2016-11-03
4.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걸린다 - 머니투데이 뉴스 
5. 치과-임플란트 업체 '100억 뒷거래', 국민만 손해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