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경제]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작성자: koosal - 9월 22, 2018

가계소득동향 조사 통계 문제점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가구의 생활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조사[ref. 2]
2017년 개정전까지 소득·지출을 통합 조사[ref. 2]
2016년 폐지 결정: 가계동향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2016년 폐지가 결정[ref. 1]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ref. 1]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ref. 1]

가계동향보다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ref. 1]

2017년 개정[ref. 2]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이 분리
공표 시기

소득은 분기 단위
지출은 연간 단위
산출시점의 차이 발생, 소득은 전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통계가 산출되고, 지출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조사 대상의 차이[ref. 4]

소득부문은 2인 가구 이상
지출부문의 1인 가구 이상

조사방식

가계부 작성에서 면접 조사
표본 가구(8700가구)가 36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 --> 2018년 폐지이유.

2018년 폐지[ref. 2]

지출부문에 특화된 연간통계로 개편
소득부문 폐지이유: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서.

2017년 소득부문의 부활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분기별 소득 통계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하루 빨리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음
소득 부문 다시 부활: 2017년 국회에서 예산 28억5천만원이 책정되면서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 다시 부활

표본 교체에 따른 시계열 비교 논란

2016년부터 3년간 표본 수가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한 문제
2019년에 표본과 조사 방식, 기간까지 다시 개편되면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

가계동향 조사 표본 수

소득 부분의 경우 2016년까지 8700가구
폐지를 앞두고 2017년 5천 가구로 축소
2018년 되살아나면서 다시 8천 가구로 늘렸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표본이 전체의 56.8%나 차지
1분위에만 새로운 표본이 65%나 들어왔다.(1분위: 소득 하위 20% 가구)

통계청: 2017년 축소된 표본 규모에서의 오차 수준은 2% 내외로 통계 작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ref. 2]

착시 현상의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올해 표본 가구에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 고령층이 많이 유입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
실제로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은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8%, 7.6% 감소
--> 소득분배 지표는 역대 최악(상위 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통계청: 올해 1인 가구, 고령 가구의 비중이 표본에서 늘었지만,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한 설계라서,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강조[ref. 2]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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