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한은행 불완전판매 사례, 2018~2020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신한은행 불완전판매 사례, 2018~2020
간략정리
결국, 대부분 위험한 상품을 안전하다고 속인것이며, 다른 하나는 ’투자자성행’을 임의로 조작해서 상품을 팔아먹었다.
속인 방법 :
- 메자닌이라 하지만 결국, 후순위 부채등을 팔면서 이건 후순위다라고 이야기 안한점.
- 참고 : https://ssul-tang.blogspot.com/2017/11/blog-post.html?m=1
- 과거이야기만 하고, 현재 상황이야기 안함.
- 지급보증이 없었는데, 지급보증한다고 거짓말.
-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거짓말.
- 매출채권, 즉 받을돈에 대해서 떼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안함.
ref. 1 기사정리
2023년 8월 5일 ,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징계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해 - 전현직 임직원 10명에게 견책 등 중징계 - 신한은행은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
이발사에게 머리가 긴지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 더 문제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정보를 다 알지 못하고, 그저 들은대로 말하고 팔 뿐이라는 것
신한은행 A부 -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 총 242건(판매액 947억원)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 -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 -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
- 2019년 7월에 펀드 12건(판매액 101억원)을 팔면서
-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
- 2019년 5월에도 펀드 45건(판매액 106억원)을 팔면서
-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하며 영업점에 공유
-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 정상 상환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펀드를 390건(판매액 1천814억원)을 판매하면서
-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했지만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이 드러났다.
- 2018년 5월에 펀드 41건(판매액 129억원)을 팔면서
-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해 설명
신한은행 B본부
-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90건(판매액 474억원)의 신탁을 팔았다.
-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 관련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
- 이 상품 제안서에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 100% 보장으로 안정적인 현금 추구” 등 투자의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 -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판매액 31억원)에게 사모펀드를 팔면서 -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 -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Reference
- 신한은행, 설명 없이 펀드 판매…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 한국경제,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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