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자녀 가구 혜택

작성자: koosal -

 

다자녀 / 다둥이 / 아이 많으면 정부 혜택 / 나라 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 2023년 3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을 기반
  •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

다자녀 가구 혜택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조정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예정.
    •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특공 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 자동차 취득세 혜택 확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
  • 국립 문화시설 할인 혜택 조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로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
  • 초등 돌봄교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추가로 초등 돌봄교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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