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약사 리베이트 방법 / 의료기기 회사의 리베이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자사 의약품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 법적으로 ‘의약품’, 건설,보험중개업은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의 리베이트 방법 의사가 지불할 대금을 대신 지불해 준다. 예시, 결혼비용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을 지급 상품권으로 지불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 의사에게 전달 마트에서 카드깡 –> 현금 마련 –> 의사에게 전달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전,현직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 설립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 -->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CSO 대표에게 급여를 과하게 지급 --> 현금으로 인출 --> 의사들의 유흥업소 접대에 사용 의사를 CSO 주주로 등록 배당금 지급 의사는 의약품 도매업에 제한이 있다 법령 약사법 제 47조 : https://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EC%A0%9C47%EC%A1%B0 참고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개인사업자’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 자신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다.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 50%지분은 2촌 이내의 친척이 가진 지분도 포함해서 계산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Reference 수천만원 펑펑…의사 부부 ‘초호화 결혼식’ 실상 알고보니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