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약사 리베이트 방법 / 의료기기 회사의 리베이트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 자사 의약품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
• 법적으로 ‘의약품’, 건설,보험중개업은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의 리베이트 방법

• 의사가 지불할 대금을 대신 지불해 준다.
  • 예시, 결혼비용
    • 고급웨딩홀 예식비
    • 호화 신혼여행비
    • 명품 예물비
•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을 지급
  • 상품권으로 지불
    •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 의사에게 전달
  • 마트에서 카드깡 –> 현금 마련 –> 의사에게 전달
•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 전,현직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 설립
  •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 -->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 CSO 대표에게 급여를 과하게 지급 --> 현금으로 인출 --> 의사들의 유흥업소 접대에 사용
  • 의사를 CSO 주주로 등록
    • 배당금 지급

의사는 의약품 도매업에 제한이 있다

• 법령 약사법 제 47조 : https://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EC%A0%9C47%EC%A1%B0
• 참고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개인사업자’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법인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 자신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다.
  •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 50%지분은 2촌 이내의 친척이 가진 지분도 포함해서 계산
  •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Reference

1. 수천만원 펑펑…의사 부부 ‘초호화 결혼식’ 실상 알고보니,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