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수금 환급 보증 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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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 보증은 말그대로, "선수금" 에 대한 "환급" 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영어로 refund(환급) guarantee(보장) 이 되는 것이다.

계약 절차

"선수금환급보증" 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 어떤 식으로 계약이 맺어지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선수금

그럼 선수금이 뭘까? 선수금은 먼저 준 돈이다. 일단 계약금처럼 선박을 만들어 달라고 "선수금"을 먼저 주게 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요 이벤트에 맞춰 선주가 선수금을 주게 된다. 대체로 아래와 같이 선주가 돈을 주는데, "선박 인도" 이전에 준 돈이 모두 "선수금" 이라고 보면 된다.

1. 계약 직후 20%, 
2. 스틸 커팅식 후 20%,
3. 용골거치식(탑재)  후 20%,
4. 진수식 후 20%
5. 선박 인도 후 20%

선수금환급보증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한 "선주" 입장에서 보면 배를 받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이라서, 배를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선주는 조선사에

• "만약 너희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배를 나한테 안줄 경우에 내가 준 돈(선수금) 을 돌려줘야 한다." 

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내 놓으라고 한다. 이게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다. "선수금 이행 보증" 이라고도 한다.

은행이 대신 RG 보증서 발행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 조선사가 돈이 없다. 조선사는 저 선수금을 받아야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주가 편의를 좀 봐준다.

• "그래 너네가 돈이 없으니, 그럼 대신에 내가 믿을 만한 은행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서를 가져와"

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사는 은행으로 달려가서 보증서좀 써달라고 한다. 근데 은행은 땅파서 장사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은행도

• "그래 그럼 내가 써주마, 대신에 나도 위험을 그냥 감수할 수는 없으니, 일단 니가 만들 배를 담보로 하고, 이 보증서를 써주는데에 대한 수수료를 내놔"

라고 한다. 보통 이 수수료는 보증해주는 금액의 0.3~2% 까지 조선사의 신용에 따라 다르다.

RG 보험

그런데 은행도 만약 조선소가 망해서 배를 선주에게 못 넘겨주면, 자기가 고스란히 돈을 갚아줘야 한다. 배값이 너무 커서 갚아주면 은행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이 RG보증서 발행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것이 "RG 보험" 이다.

Reference

1. [이슈&워치] 독배가 된 '조선 호황의 열매 RG', 서울경제, 2016-06-02 
2. [경제]‘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이란? : 네이버 블로그
3. 보증기관 리스크관리 총체적부실..손실 1兆 웃돌듯, 이데일리
4. 저가 수주의 아이러니...STX조선 발주사들 '얼마안되는 선수금 대신 배 내놔라', 서울경제,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