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
자본확충 펀드
- 만드는 이유 :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 목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운영위원회
- 출자자: 한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조성
- 이전 사례 :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조성됐던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와 유사, 도관은행이 산업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 기간: 2016년 7월 1일 ~ 내년 말(2017년 말)까지 운영되는 것을 원칙, 펀드 운영의 지속 여부는 연말에 검토.
- 한은의 직접출자 가능성 : 정부 발표 자료에는 "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 캐피털 콜 방식 :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립 방법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
- 1. 기업은행이 1조원을 후순위대출로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대출을 해주고,
- 2. 캠코는 이 돈으로 "국책은행 자본펀드" 를 운영한 SPC 를 설립한다.
- 3. 한국은행은 기업은행에게 10조원을 대출해준다.(한국 은행은 은행에만 대출을 해 줄 수 있어서 기업은행에게 대출해주고, 기업은행이 SPC에 대출해주는 모양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 4. 5. 6. 기업은행은 캠코가 설립한 SPC에 한국은행에서 받은 10조원을 대출해준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채무지급보증을 받는다. 채무 지급 보증의 재원은 한국은행에서 출원해준다.
- 7. SPC 는 이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사들인다. 이렇게 산은, 수은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 때 발행하는 코코본드의 이자에 대한 고민은 ref. 6 을 참고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자.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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