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재건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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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재건축 관련자

보통 '조합'은 재건축을 시작할 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에 컨설팅을 맡기고,
그후에 대형건설사랑 계약을 맺게 된다.

                              +------+
                 관리감독     |      |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 | 조합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

ref. 2 에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다.

10대 재건축 불법·탈법 유형

• 주민의견 조정
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의 인위적 유도
2. 불필요한 추진준비위원회 소요비용의 조합전가와 주민의사 왜곡
3. 주민의사 결집 무력화
4. 서면결의 남용 등 조합총회의 파행적 운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개입
1. 자격미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비리 개입 
• 로비
• 대형건설사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 참여업체선정 등을 위한 로비
• 사업편의 제공 명목 로비
• 공직자대상 로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12월 펴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보고서

서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 백서

• 서울 서대문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의 사업장을 집중 분석해서 '재건축 비리 백서' 를 만들었다.
• 2015년 10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지시로 시작
• 공인회계사 출신인 문 구청장은 재건축 전문가로 꼽힌다.
• 구청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이 백서 제작에 참여

시공비 비리

•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시공비
• 각종혜택 제공: 대형건설사들이 처음에는 각종 달콤한 조건(세대당 이사비용 100만원 제공 등)을 제시
• 수주후 공사비 올리고, 계약내용 변경: 일감을 딴 뒤에는 최초 제안했던 공사비가 올라가고 계약 내용이 대형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변경됨
• 백서에 있는 사례
1. 구체적으로 평당 시공비는 2006년 6월 가계약 때만 해도 약 329만원.
   2007년 10월 본계약 때 360만원
   2012년 8월 변경계약 367만원(총 시공비 7900억원가량)으로 증가.
   이 과정에서 이사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공비만 올라갔다고 백서는 밝혔다.
2. 변경계약 때 대형건설사의 업무영역이던 토목공사(공사비 약 680억원) 대부분이 제외됐는데도 시공비는 되레 증가
3. 제외된 토목공사를 조합이 다른 협력업체에 발주했는데도 해당 금액을 대형건설사 몫(시공비 항목)에서 빼지 않았다

불필요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

• 가재울4 조합의 경우 불필요한 계약을 다수 체결.
• 철거가 대표적
• ‘지장물 철거’ 용역 하나만 발주하면 될 일을
  - 지장물 철거
  - 전기 철거
  - 가스 철거
  - 수도관 철거
  로 중복 계약했다.
• 수도관 철거만 보면 같은 이름으로 총 4차례 계약했다. 
• 철거면적을 부풀려 용역비를 30억원가량 올린 의혹도 있다.

조합의 의사결정 비리

•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도 문제가 있어 잘못된 용역계약을 막을 수 없었다
• 특히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총 21회)
•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안함 : 총회가 전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 근거를 제시 안함: 매회 용역 계약 안건을 처리하면서 계약서와 같은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썼다.
• 불참한 조합원들을 현혹해서 특정 의사를 표현하게 함 : 매 총회마다 조합 집행부 등에 고용된 ‘OS요원’(홍보요원)들이 총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특정 의사를 나타내도록 현혹하는 행위도 만연함.

References

1. 전국민 다 아는 재건축비리, 언제까지 놔두나 - 머니투데이 뉴스, 2017.10.18
2. [단독]비리 백과사전, 사상최초 '재건축 백서' 보니… - 머니투데이 뉴스,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