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금융]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전세금 안때이는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연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수
해마다 증가,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보증 가입이 폭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27건, 34억원
- 2017년 33건, 74억6천만원
- 2018년 372건, 792억원
- 2019년 1630건, 3442억 5천만원
- 2020년 2408건, 4682억 3천만원
수도권이 전체의 77%
-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서는 41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77%를 차지
- 사고금액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금액의 84%
반환보증 보험
- 4억 전세금 못준다는 ‘나쁜 집주인’ 대신 보증금 주는 곳 있다 - 중앙일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전세금보장 신용보험(SGI), 전세지킴보증(HF)
-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미가입 임차인들은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
- 2935건 중 1154건(39.3%) : 이른 바 ’깡통주택’인 ’보증한도 초과’로 가장 많은 퇴짜 사유였다
-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 216건(7.4%)
-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 또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전세 계약 체결시, 집에 걸려있는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못하는 경우 –> 보증금지 대상이 돼서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을 못할 수 있다.
-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Reference
- 올해만 전세금 1890억 떼였다…전세금 보증사고 수도권 집중 - MBN, 2021-06-07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