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방법
셀프 거래 / 셀프 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필요한 작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 여기선 재계약 상황에 대한 작성요령이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일때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 아파트 계약이다.
워드 사용팁
여기선 pdf 를 word 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 pdf 를 word 로 변환해서 사용하는게 hwp 를 word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레이아웃이 잘 맞는다.
- 다만 한글 ‘야’ 자가 이상한 글자로 되어 있다. 직접수정하면 된다.
- 한글이 box 안에서 가려져 안보이는 상황들이 있다. 직접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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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계약서 작성
- 갱신계약이라서, ’계약금’에 따로 ’영수인’을 적지 않고, ’특약사항’에 내용을 적어줌
-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이라, ‘입주 전 수리’ 부분의 ’수리 필요 시설’은 ’없음’으로 체크
- ’관리비’는 거주자가 직접 내고 있기에 다음처럼 적음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따라 임차인이 실비로 직접 전액 납부함’
-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 임대인부담 : 주요 시설물(보일러, 배관, 싱크대 등)의 노후 고장 수리 및 교체)
- 임차인부담 :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 소모품(전등, 건전지 등) 교체
- 직접당사자끼리 계약에선 ‘제12조’, ’제13조’를 삭제
- 특약사항의 날짜는 임대기간 시작일로 적는다.
- 세금 체납은 ’0’원으로 하면 된다.
- 아파트의 경우 상세주소가 없는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의’로 하면 된다.
-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적고, 날인한다. 전화번호는 크게 상관없다.
- ‘개업공인중개사’ 란은 볼펜으로 x 자를 긋고, ‘해당없음’ 이라고 적으면 된다.
계약서 작성후 해야 할 일
-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부24’ 를 통해 진행
-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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