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납징수법

떼인돈 받는 법 / 추심법 / 추심방법 / 징수 방법 / 수금방법


체납징수법

  • 대여금고 압류 방식: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고가 고가의 재산을 쉽고 은밀하게 보관하기 쉽다는 점에 착안
  • 도메인 압류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도메인을 압류
  • 미술품·공동품 압류 후 직접 공매
  • 건설사나 전기공사의 출자증권 압류: 건설사나 전기공사 업체 등이 하자보증 담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행한 출자증권을 사들여 조합에 맡겨둔다는 점에 착안, 해당업체의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있다.

References


  1. ‘숨겨둔 재산 어떻게…’ 진화하는 체납징수법 - 경향신문,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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