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인하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 효과 / 법인세 인하와 경제 성장 /

법인세 인하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 바네르지 외에 여러 연구기관들도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

바네르지의 말

• “감세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가능하다”
• “기업투자는 수요에 반응한다”
• 수요를 늘리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분배하라고 강조
• “세금을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들이 퍼트린 근거 없는 헛소문(myth)”
• “이미 막대한 현금을 쌓은 부유층에게 (현금을 더 모으라고) 장려하는 행위”
• 법인세를 낮춰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이상 기업들이 여윳돈을 투자에 쓰지 않으며 오히려 돈을 더 쌓아둔다

미국 의회조사국 조사

• 초당적 조사기관
• 2019년 5월 보고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실시한 법인세 인하(35%→21%) 정책을 점검한 결과
  • 감세조치가 2018년 미국 경제성장(2.9%)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발표
  •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기업들과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했다고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5월 보고서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미국 기업들은

• 감세정책 이후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들에게 배분.
• 자본적지출,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투자에 쓰인 건 20%에 불과.
• 미국 기업들이 2018년 투자에 나선 이유가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역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총수요가 늘어서라고 분석

References

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법인세 내려 경제성장? 헛소리" - 머니투데이 뉴스,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