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접속료

작성자: koosal -

인터넷 비용 / 과금 / 비싼 이유/ 유투브 과금 / 상호 과금 / 망 통신료 / 망사용료 / 망 사용료

상호접속료

상호접속료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

전화 통신망

  • 발신측이 돈을 낸다.
  • 매 2년마다 결정
  •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망

  • 미래부는 2016년 1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시행
  • 유·무선인터넷 망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용량 기준(정액제)에서 데이터를 쓴 트래픽 기준(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
    • 용량 기준 --> 트래픽 기준
  • 인터넷 상호접속 정산구조
    • 사업자들이 협의를 통해 접속요율을 정하며,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을 정산
    • 1등급
      •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2등급
      • 드림라인
      • 세종텔레콤
      • SK텔레콤
      • CJ헬로비전이
    • 3등급
      • OTT 사업자
      • 케이블TV 사업자(SO)
  • 2019년 접속요율: 테라바이트(TB)당 2만2189원(동일계위 직접 접속 기준)
  • 정부는 접속요율을 2016년 TB당 3만1910원에서 3년 만에 30.5% 인하
  • 무정산 구간
    • 무정산 구간을 늘리면 상호접속료 총액 자체가 감소.
    •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 1:1.8로결정할 계획[ref. 7]

from : ref. 4 미래창조과학부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IP 상호접속을 상호정산 구조로 전환

즉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CP 에게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정산을 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의도가 시장에서 실현될 지 여부는 시장의 경쟁상황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 다시 말하면 ISP 가 특정 CP 를 브로드밴드시장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망 사용료

  1.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 정액제, 종량제를 결합
    • 일정금액만 내면 되는 정액제, 인터넷 사용량에 비례해 돈을 받는 종량제를 결합해 적용
  2. IT 서버와 인프라를 임대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접속료
    •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상호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ref. 7]
    • CP는 통신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한 경우 접속료 등 명칭으로 망 이용대가를 부과[ref. 5]
      • 통신사 IDC 약관 에서의 명칭
        • KT는 '접속료',
        • SK브로드밴드는'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 LG유플러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
  3.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접속료,
  4. 서로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상호 접속료

See Also

  1. 트위치를 뒤집어놓은 망 사용료 사건의 전말(스압), 2022-10-04

Reference

  1. 유무선 상호접속료 인하 … 5G 신규투자 유도 - 디지털타임스
  2. 미래부, 인터넷 상호접속료 재수정 고심 - 디지털타임스
  3. 상호접속료 줄여 망 갈등 접점 찾는다…요율 낮추고 무정산 구간 늘릴 듯 - 전자신문
  4. 인터넷전용회선 및 IDC 요금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연구 -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 PRISM
  5. 통신사·콘텐츠업체, '망 이용료' 놓고 찬반 '팽팽'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2019-07-16
  6. 인터넷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설정…"콘텐츠 유치경쟁 활성화" | 연합뉴스, 2019-12-22
  7.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 브리핑룸 | 보도자료,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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