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 방법

금융위의 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 / 중금리 대출 조정 방법 / 컨트롤 / 어떻게 중금리 대출을 조정하는가 조정 /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 조이는 조정 하는 확대하는 방법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 방법

대출자산에서 중금리대출이 반영되는 비율을 조정

•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 2012년 도입
•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 자기자본
• 이 때 카드사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4.1배
•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6배 이하로 규제
• 카드사들은 "총자산" 대비 "대출 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대출자산 / 총자산)
•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수록 카드사들의 총자산도 상승해서 레버리지 비율도 상승.
•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사용할 수록 '대출자산' 도 상승해 레버리지 비율, 대출자산 비율이 증가한다.
• 중금리대출의 경우 80%만 "대출 자산"에 반영된다.(2019-07 기준)
• 2019-10-28 : 금융위원회, 2020년 부터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계산 때 총자산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기로 함.

업권별로 중금리 기준을 변경

• 2019-07부터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업권별로 차등적 적용

기존 금융위 중금리 대출

•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를 중금리대출로 규정

최근 금융위원회 기준 중금리 대출

• 은행 6.5%
• 상호금융 8.5%
• 카드사 11%(기존 16.6%)
• 캐피탈 14%
• 저축은행 16%
• “최고금리” :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

References

1. 당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 요구에 카드사 ‘시큰둥’ - 아주경제, 2019-10-28
2. 반 년 사이 1000억원…중금리 대출 확대하는 KB국민카드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1-08
3. 중금리대출 압박하는 당국…입 나온 카드사 - 대한금융신문, 2019-07-05
4.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한계치 임박...금융당국 '규제완화' 요구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