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도매인 제도

작성자: koosal - 11월 14, 2020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도매인제 / 시장도매인제란? / 경매제도와 차이 / 문제점 보완점 / 안전성 /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의 차이 /

시장도매인 제도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수탁판매원칙'과 함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장경매 중심의 거래제도
- 거래의 공개성.공정성.투명성에도 불구하고
- 급속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흡
- 상대적 고비용.저효율 구조
1998년 7월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2000년 1월 농안법 개정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제도를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양체제로 다양화
서울시, 2004년 부분개장 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토록 결정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 농수산물을 ‘매취’’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
경매제의 장점
- 가격효율성의 증대
- 상품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 촉진
- 정확한 거래대금 정산 등
경매제의 단점
- 유통효율성의 저하
  - 유통단계의 확대
  - 거래시간의 소요
- 거래가격 불안정
- 등급간 심한 가격격차
- 거래교섭력의 취약
시장도매인제의 장점
- 신속한 거래가 가능: 상하차, 재분류 등 절차가 생략 –> 신선도 유지가 가능 –> 거래시간 단축 –> 거래비용이 절감
- 출하자(생산자)와 시장도매인간 거래교섭이 이루어져 대량거래의 이점
- 출하자를 직접 관리: 거래선 유지를 위해 시장도매인이 선대자금과 유통정보를 제공 –> 출하자에게 유리
- 시장도매인제 도입 효과는 생산자(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체제 도입 --> 유통효율 증대 -->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
시장도매인제의 단점
- 거래과정의 폐쇄성 –> 신용거래가 미진한 경우 시장도매인의 작위적인 거래조작이 가능
- 개별정산시 시장도매인에 따라 신용차이가 크다 –> 대금정산 지연, 부도시 대금지불 곤란 –> 출하자에게 불안정하다는 점

가격 변동성에서는 두 제도(시장도매인, 경매)가 동일한 패턴
시장도매인제는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의적 결정가격 --> 독자적인 가격형성 기능이 미약 --> 시장도매인의 변 : 이는 규모에 따른 대표성 문제로 시장도매인제라 하여 별도의 가격 분포를 만들 수는 없다
시장도매인제는 과일류에서 가격수준이 높다. 하지만 가격변동성도 컸다.
상장경매는 채소류에서 가격수준과 가격변동성이 높았다.
시장 반입 후 분산까지 걸리는 시간
- 시장도매인은 1~3시간 정도가 소요
- 상장경매는 경매대기(하차·진열·경매대기·경매)로 인해 2.5~8시간 이상 소요
수취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출하자는 상장경매 81.2%, 시장도매인제 18.8%를 선호 --> 상장경매 출하자는 담보비용 보장이 없으면 시장도매인제 전환을 곤란해 한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가 ’가락시장’에도 곧 도입될 예정[ref. 1]
효율성이 ‘경매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ref. 1]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그 동안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의 기준 가격을 참고한다고 지적받아왔다[ref. 1] --> 연구결과에 따르면 7개 품목 10개 규격에서 가격 정보를 가락시장과 강서 시장도매인제가 서로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고 있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ref.2]

경매라는 유통단계가 없다.[ref. 4]
- 산지로 부터 바로 농산물을 받아서 소비자, 구매자에게 공급 가능[ref. 4]
수수료
- 경매제시장 법인 수수료 17~22% [ref. 4]
  - 법인 상상수수료 7%
  - 중도매인 유통마진 10~15%
- 시장도매인 위탁수수료 7% [ref. 4]
시장도매인 매출액
- 2005년 2651억
- 2018년 6622억
거래물량 증가 추이 지난 10년(2019년 기준) [ref. 4]
- 가락시장 15% 성장
- 경매제: 28% 성장
- 시장도매인제: 67% 성장
정산조합 설립: 대금정산조직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면적 : 약 2만평 [ref. 4]
2016년 정부 평가자료[ref. 2]
- 시장도매인 영업이익률
  - 상위 5개 업체(10%)의 평균 영업이익률: 25.6%.
  - 상위 10개 업체(20%)의 평균 영업이익률: 21.52%
  - 상위 15개 업체(30%)의 평균 영업이익률: 19.23% 수준

다음 2개의 보고서의 데이터가 다르다. 볼 때 주의가 필요[ref. 2]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보고서
  -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진단’(제3장)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내부자료와 각 시장도매인 업체별 내부자료
  - ‘공영농산물도매시장평가결과보고서’ 와 데이터가 달라 주의가 필요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매년 시행하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평가결과보고서(시장도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