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동반매도요구권 사례
두산인프라코어 대주주
국내 동반매도요구권 사례
투자목적회사 오딘2
투자목적회사 오딘2 는
- IMM PE
- 하나금융투자PE
-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
로 이뤄졌다.
사건의 전말
두산인프라코어가 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을 냈다.
- 2011년
- FI(재무적 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에 3,800억원을 투자
- FI(재무적 투자자)가 지분 20%를 보유하는 조건
- 당시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 두산인프라코어
- 3년 내 DICC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약
- 해당 기간 안에 상장이 안 되면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을 통해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약정도 걸었다.
- 2014년
- 3년 뒤인 2014년까지 DICC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 오딘2 측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DICC 주식 100%의 매각절차를 진행
- 투자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불발
-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동의하거나, 자신이 오딘2의 DICC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ref. 4]
- 2015년
- 법원에 7,093억 원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 2018년
- 잔여 주식매매대금 7,051억 원에 대한 추가 소송도 했다
재판결과
- 1심 재판부
-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 두산인프라코어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고 판결
- 2심 재판부
-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수해야 한다고 판결
-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FI)들의 DICC 지분 20%를 투자원금(3,800억원)에 연간 내부수익률 15%를 복리로 더한 총 7,093억원을 주고 매수해야 한다고 판결
- FI 변호사들은 논리
- 2심에서 ‘조건성취 방해’와 ‘선택채권 특정’이라는 민법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 두산인프라코어가 드래그얼롱 행사 조건인 매수예정자·매각가격 결정을 방해했으며 선택채권 특정의 법리에 따라 DICC 지분을 우선 매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월 14일
-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
-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판시 >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 조항을 약정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것을 전제로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상대방이 일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한 경우의 해석
-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한 내용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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