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25년 부터는 연금계좌로 해외 배당 ETF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작성자: koosal - 2월 16, 2025

2025년 부터는 연금계좌로 해외 배당 ETF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update date : 2025-02-16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 에 투자한다고 하면, 배당소득세가 이연돼서 더 유리했었는데, 이 이점이 사라졌다.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은 ’연금소득세’ 때문에 원래부터 이점이 없었다.
- 다만 배당이 목적인 투자인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하다.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기존(~2024년)에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받은 ’분배금’에 대해
해당 국가에 먼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내면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 방지를 위해 이를 미리 환급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천징수
이 때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배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5%) 만 내면 된다.
투자자의 이득:
- 배당소득세가 미뤄져 배당금에 복리 이익이 발생
-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3~5%)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투자자의 이득’이 세법개정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 2단계 절차(환급하고, 국내에서 납부) 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므로, 미국에 15%의 세금을 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 참고 :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애초 2023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세법을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지면서 2년 뒤인 2025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한 이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3∼5%가량 또 내야 한다.
국내 주식형 ETF
-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다.
-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선 비과세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ref. 4]

현행 소득세법 예외 규정에서
-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산운용사들은 TR ETF의 배당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교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관련 상품을 내놨었다.
-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TR ETF 투자자들은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재부는 TR ETF의 배당소득세가 주식양도차익처럼 유보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TR ETF 운용을 금지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도 이런 내용이 실렸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는 2025년 7월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분배금을 바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ETF를 더 이상 TR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의 운용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