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에서 병원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대형병원 때문

 

대형병원의 문제, 비영리법인이라도 문제가 된다. / 왜 의료비용이 올라갈까 / 미국의 예

미국에서 병원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대형병원 때문

from : How hospitals inflate America’s giant health-care bill, 2025-03-20

참고로 여기서 병원(Hospital)과 개인병원(Doctors’office)이 구분된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대형병원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

의료비용이 높은데, 병에 의한 사망률은 높다

• 미국GDP의 1/5 이 의료비용이다, 부유한 나라의 2배

그러나 병에 의한 사망률은 높다.

• 70세미만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비슷한 부유한 국가보다 2배 높다
• 당뇨병, 신장질환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미국이 높다.

미국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 2023년에 1조 5,000억 달러의 비용을 병원에 지출
• 이는 약물에 지출한 금액의 3배
• 미국 전체 건강관리 지출에서 1/3을 차지

미국의 병원비가 치솟는 이유

2000년 이후 병원비는 250% 이상 치솟았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성장률의 2 배, 물가 상승률의 3 배에 달한다.

1. ‘행위별 수가제’ 모델(fee-for-service)을 운영
   • 각각의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해 돈을 지불
   • 이것이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 미국정부는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care)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
   • 병원과 클리닉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에 대해 보상
   • 2023년 기준 여전히 ’행위별 수가제’비율이 70%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 병원 가격의 불투명성
   • 애틀랜타 지역의 대장내시경 검사 가격은 435달러에서 7,000달러로 다양
   • 의료비 청구의 복잡성과 환급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서비스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3. 병원의 합병
   •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1,600개 이상의 병원 합병이 이뤄짐
   • 전체 병원 병상 중 병원체인에 의한 병상 비율이 58%에서 81%로 증가
   • 이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한두 개의 병원 공급업체가 시장을 지배.
   • 미국 최대 체인인 HCA Healthcare는 미국에서 180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며 총 5만 개에 가까운 병상을 보유.
   • 합병을 하면 병원에 이득이 되지만, 그 이득이 환자에게 오진 않는다.
   • 연구에 따르면 병원 합병은
     •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 민간 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
     • 대형 병원 체인은 종종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확보.
   •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비율은 29%에서 41%로 증가.
   • 병원이 합병되면,
     • 이론적으로는 환자 치료의 여러 측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의사를 인수한 후, 가격은 오르는 반면 의료의 질은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 게다가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사는 개별 의사사무실보다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 그래서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를 장려하게 된다.
4. 사모펀드(PE)의 병원 소유권 확대
   •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 하버드 의과대학의 스네하 칸난과 공동 저자들은
     • 병원이 PE 기업에 인수된 후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낙상, 새로운 감염 및 기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근시안적인 재정적 결정
     • 작년 5월, 한 사모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스튜어드 헬스케어 체인은 파산을 선언하고 31개 병원을 모두 매물로 내놓았다.
     • 1월에는 16개의 병원을 보유한 또 다른 PE 지원 체인인 Prospect Medical Holdings도 그 뒤를 따랐다.
     • 두 경우 모두 의원들은 경영진과 PE 소유주가 근시안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려 환자 치료를 저해했다고 비난했다.
   • 하지만 미국 내 6,000여 개의 병원 중 사모투자회사가 소유한 병원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5. 영리병원보다 나을 것 없는 비영리 단체 소유의 병원들
   • 절반에 가까운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 단체가 소유.
   •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 대형 비영리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 40개의 병원과 600개 이상의 클리닉을 운영하며, 네트워크에 약 25,000명의 의사를 두고 있다.
     • 건강 보험도 제공
   • CommonSpirit Health
     • 종교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체인인
     • 142개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HCA와 재향군인 보건국(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체인.
   • 비영리 단체 소유라는 점은 비용 관리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 이러한 병원 중 상당수는 영리 병원처럼 행동
   • 대학의 경우 병원비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우
     • 2024 회계연도 운영 수익의 63%가 공공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서 발생
   • 시카고 대학교
     • 환자 서비스가 운영수익의 56%를 차지
   • 피츠버그 대학교 산하 UPMC는
     • 영리 보험사, 벤처 캐피털 펀드, 해외에 5개의 영리 병원을 소유.
   •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Ge Bai의 지적
     • 비영리 병원은 영리 병원보다 가난한 환자를 위한 자선 진료에 더 적게 지출하며
     • 부유한 비영리 병원은 가난한 병원보다 비례적으로 더 적게 지출한다고
   • 비영리 병원은 1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2.30달러를 자선 진료에 지출한 반면, 영리 병원은 3.80달러를 지출.
   • 한편, 비영리 병원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우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