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자유 시장경제에 좋지 않다

 

상속세 / 상속에 대한 고민 / 상속세로는 안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자유 시장경제에 좋지 않다

• 선진 경제국에서 사람들은 올해 약 6조 달러를 상속받을 예정
• 이는 GDP의 약 10%에 해당
• 20세기 중반에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평균 5%였다.
•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상속의 비율이 두 배로 늘었다.
•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세 배로 증가.

• 젊은이가 집을 사고 상대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성공만큼 상속된 부에 의해 결정된다.
• 이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단지 능력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 부분적으로, 상속 붐은 부유하고 고령화된 사회의 반영
• 경제가 더 부유해짐에 따라
  • 근로자 1인당 축적된 자본이 많아짐.
• 그러나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 --> 이 축적된 자본의 규모는 소득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
• 이러한 거대한 부와 경제의 침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유럽

슈퍼리치들의 재산 변동 추세

이전의 추세:

•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광대한 재산은 잘못된 투자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 한 계산에 따르면,
• 1900년 미국의 부호들이 주식시장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매년 재산의 2%를 소비하며 일반적인 수의 자녀를 낳았다면
• 오늘날 미국에는 약 16,000명의 노년층 억만장자가 존재할 것
• 실제로 억만장자는 1,0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대다수가 자수성가형.

뒤집히는 추세:

• 억만장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동시에 부를 보존하는 데 더 능숙해짐
• 은행 UBS에 따르면 2023년에 상속을 통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53명으로, 스스로 재산을 모은 84명과 거의 비슷
• 이는 이제 부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재산 관리 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많은 정부들이 상속세를 축소해주었다.

상속은 불평등을 낳는다.

• 상속 계급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단지 초부유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전형적인 상속자는 대저택이나 슈퍼요트가 아니라, 평범한 집이나 그 판매로 얻은 수익을 상속받는 사람들.
• 특히 런던, 뉴욕, 파리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급등
• 주택 가격 상승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우연히 크게 불어난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기고 있다.
• 그 결과, 은행가나 기업 변호사들이 이제 고인이 된 택시기사의 유산에서 나온 집을 놓고 경매에서 경쟁하고 있다.
•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곳에서는 주택이 점점 더 비싸져, 90분위 소득으로는 90분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 이제는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오는 큰 자본이 없으면, 부모님이 큰 자본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영국에서는 1960년대 출생자 중 1/6 이 해당 세대의 10년 평균 연소득을 초과하는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
• 1980년대에 출생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1/3로 증가.
• 한편, 사람들이 상속받는 금액의 불평등은 놀랍다.
•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사람들 중 1/5 은 1만 파운드(약 1만 3천 달러) 이하의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반면, 1/4은 28만 파운드(약 28만 달러) 이상의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자유 시장경제에 좋지 않다

•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습주의의 등장은 매우 불안한 일
• 우선, 상속은 일련의 나쁜 인센티브에 직면한 임대료로 살아가는 계층(rentier)을 만들어 낸다.
• 허점이 많은 세금 시스템은 부유층이 규칙을 어기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
  • 그 대신 자본을 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NIMBY가 되어 주택 건설을 막고
•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든다.
• 게다가 상속 재산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rentier는 일하거나 혁신할 유인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문제해결이 시급한 이유

•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하위 계층이 점점 더 소외되고있으며,
• 그들 또한 점점 더 불만을 품고 있다
• 만약 부동산 구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면, 젊고 야망 있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약해질 것.
• 그들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되면,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줄어들 것

상속세는 인기가 없다

• The Economist 는 오랫동안 상속세가 상속 계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공정한 도구라고 주장
• 그러나 이 세금은 인기가 없어,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보다는 구멍을 하나씩 만들거나, 적용되는 기준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버렸다.

많은 주택공급, 재산세가 도움이 될 것

•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적재적소에 충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
• 이는 노동과 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치.
• 또한, 특히 토지 가치를 타겟으로 한 재산세를 충분히 부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 재산세는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과 소득의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
• 그리고 유럽에서 절실히 필요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모든정책은 GDP 대비 부의 비율을 낮출 것이다.
• 능력주의의 황금기는 사회적 이동성, 성장, 번영을 가져왔다.

Reference

1. Inheriting is becoming nearly as important as wo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