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세금] 모자 바꿔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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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자바꿔쓰기" 라는 세금 탈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불법입니다.

이 글은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상식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니 다들 오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자 바꿔쓰기

모자바꿔쓰기에서 언급하는 "모자"는 사업지등록시에 기입하는 "사장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업장의 사장을 자꾸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모자 바꿔쓰기의 목적

모자 바꿔쓰기의 목적은 아래 2가지 정도로 파악된다.

1. 간이사업자 유지
2. 국세청의 매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즉 사장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사업자 형태를  간이사업자로 유지하거나, 매출을 속이다가 국세청이 세금조사를 들어오기 전에 폐업을 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다시 등록을하는 방법이다.[ref. 1, 4]

그럼 이 방법이 사업자에게 무슨 이득을 주길레 사업자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지 알아보자.

모자가 이정도는 되어야죠?

간이사업자 유지

"간이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 보다 매출에 대한 세금이 적다. 이는 정부가 초기 기업이 성장하는데에 자금을 지원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 탈루를 위해 악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ref.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이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ref. 3]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벌 소득이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선택사항이 등록한 지 1년이 되면 달라진다.

1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서면 정부에서는 더이상 이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 사장 이름만 바꿔서 다시 등록을 하면서 "간이사업자" 를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계속 "간이 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폐업시, 2400원 미만 매출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안돼서 폐업을 할 때 내가 신고한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f. 2]

매출 추적을 피하기

모자바꾸기는 또한 매출추적을 피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ref. 5 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가게 수입(과세표준)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매년 어느 정도씩은 올라야 구색이 맞지. 안 그러면 당장 ‘왜 과표가 줄었느냐’며 세무조사를 나와. 그러니까 우린 적당한 시점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야. 허구한 날 과표를 올려 신고하면 세금만 늘어나니까. 실제 가게는 내가 계속하지만 중간에 명의가 바뀌면 그래도 추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거든.”

매출 유지, 소득 유지

모자바꾸기를 통해 다시 매출을 원점으로 돌리고 서서히 상승시켜 간다. 이러면 실질 매출이 늘어나도 신고되는 매출은 일정수준에서 머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세금이 줄고 더불어 신고해야할 소득도 줄기 때문에 양쪽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국세청

국세청도 이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탈루자에 대한 감시방법등을 마련하고 있다고한다. [ref. 4]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TIS를 이용해 위장등록 여부 확인

• 사업자의 과세현황, 
• 前사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철저히 검색
•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폐업신고자의 실지폐업 여부파악

정부는 이런 식의 세금탈루를 막으려하고, 사업자는 끊임없이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싸움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항상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줄어드는 것이 더 좋은 사회가 돨 것 같긴 합니다.

Reference

1. [불복이야기] 눈물겨운 가족간 '모자 바꿔쓰기', 조세일보
2. 2014년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중 사업자유형의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4. '모자바꿔쓰기' 집중 관리한다.
5. [토요판 커버스토리]지하錢爭 공습경보, 동아일보, 201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