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현금 영수증 제외 항목

작성자: koosal -
현금 영수증이 안되는 종목 / 예외 품목 / 현금 영수증 발급 예외 항목 /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죠.
법에는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f.1




현금영수증 예외 항목

예외가 생기는 이유

하지만 형금 영수증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안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이것은 현금 영수증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서 보시다시피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쉬운 현금거래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때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ref.2]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상당액이 소득공제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매출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VAN수수료와 단말기칩 설치비용 상당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04년도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외 항목

예외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챙긴다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예외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ref. 3]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3.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4.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5.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6.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7.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8.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1.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2.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13.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14.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5.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6.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7.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자세한 예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알려준 몇가지 품목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ref. 4]
  1. 아파트 관리비
  2. 고색도로 통행료
  3. TV 시청료
  4. 주식채권
  5. 우표, 우체국 소포(택배, 꽃배달등 다른 서비스는 제외)
  6. 복권
  7. 상품권
  8. 국공립 대학 기숙사비
  9. 자동차


References

  1. 국세청 트위터
  2.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시사경제용어 (상세페이지)
  3. 국세청 >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4. 우체국 소포는 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주지 않나요?, 손에 잡히는 경제, 2015년 4월 17일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작성자: koosal -
유치원비 확인 방법 update: 2023-01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 메인 로 가서 ‘검색으로 찾기’ 또는 ‘지역별 찾기’ 로 찾아서 개별로 확인해야 한다. 통합검색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여기서도 검색 가능 위반시설 조회 : 위반시설 조회 목록 < 위반사실의 공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 유치원,어린이집정보 > 정보공시 지표 > 원비 탭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 주요공시지표 > 정보공시 지표 > 원비 탭 2018년 2분기 유치원비 유치원 만 3세(월) 만 4세(월) 만 5세 이상(월) 구 강남유정유치원 390,000 390,000 390,000 강남구 강남유치원 155,330 148,660 148,660 강남구 남부유치원 287,000 287,000 287,000 강남구 도곡렉슬유치원 325,000 325,000 325,000 강남구 돌샘유치원 310,000 310,000 310,000 강남구 럭키유치원 352,100 342,100 342,100 강남구 리라유치원 270,000 270,000 270,000 강남구 묘동유치원 215,000 0 195,000 강남구 반디유치원 205,000 205,000 205,000 강남구 선경유치원 285,000 285,000 285,000 강남구 성결유치원 223,450 223,450 223,450 강남구 성요셉유치원 200,000 200,000 200,000 강남구 소망유치원 54,166 54,166 54,166 강남구 신아유치원 272,89
Read more »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작성자: koosal -
이미지
비용 분류 / 재무제표 에서 판관비 /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 / 재고자산의 변동 비용 / 재고 자산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 매출원가 vs 제조원가 말이 비슷하다. 하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하다. 매출원가는 매출이 일어난 상품에 대한 원가 이고, 제조원가는 만든 모든 상품에 대한 원가 이다. 예를 들어 100대를 만들었는데, 60대만 팔리면, 여기서 60대만 매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매출원가는 60대에 대한 원가가 되고, 제조원가는 100대에 대한 원가가 된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재무제표 주석 항목에 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 를 찾을 수 있다. 비용(매출원가 + 판과비) 내역을 항목별로 다시 적어놓은 표 이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매출원가 + 판관비 '비용 = 매출원가 + 판관비' 재고자산의 변동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에 보면 "재고자산의 변동" 부분이 있다. 아래에는 항목이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이라고 되어 있다. 대한약품 2018년 3분기 재무제표 주석 이번 분기 제조원가 이번 분기에 제조한 모든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판관비' 도 들어가 있다. 참고로, 아래는 '비용'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 값은 지출을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변동" 위에서 이야기한 '제조원가' 는 생산을 한 상품들에 들어간 비용이다. 하지만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안팔린 상품, 즉 재고에 대한 비용을 빼야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의 변동' 을 빼주게 된다.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고 - 기말재고 예를 들면, 현재 분기를 3분기라고 하자. 3분기초 에 가지
Read more »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작성자: koosal -
이미지
cp 와 회사채의 차이 / 회사채 발행 절차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회사채란?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불 의무 증서"에 해당. "무보증사채"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 회사채 발행은 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ref. 9]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팔리지 않은 회사채는 대부분 발행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떠안은 회사채는 발행금리대로 팔리지 않아 발행기업에서 받은 수수료만큼 할인해 판매하게 된다.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다.[ref. 10] 회사채 발행 시 증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발행분담금 신용평가수수료 사채관리 수수료 상장수수료 상장연부과금 등록비용 채권 발행 절차 채권발행절차 1 채권발행절차 2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한 단기어음(만기 1년 이내)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하여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이 있으면 "담보부 기업어음"이라 하고, 없으면 "무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한국의 CP의 신용등급은 CP 발행회사가 용역을 주어서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장될 여지가 있다.[ref. 3]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살 때는 최소 1억원이상, 은행을 통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CP 는 Brokerage(중계업무)에 속한다. 그래서 증권사에 CP 중개 수수료 1~2bp(1bp=0.01%) 가량을 주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모 CP 는 채권의 수수료체계를 따른다.[ref. 2] CP는 기업이 단기자금조달의 중요 수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