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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쇼핑센터 / 재건축 문제 / 상가에 신사쇼핑센터 재건축 이슈 문제는 신사쇼핑센터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유건물" 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신사쇼핑센터 연면적 5025.54㎡의 건물 지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등기 조합에서 1112.141㎡에 달하는 상가부지를 포함해 기부채납 계획안을 세워 주민 공람까지 끝냈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가 지어질 예정 소유주들 입장 상가 소유주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아도 개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상가 관계자는 "인근 재건축단지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조합설립 전에 구분등기로 전환됐다" 상가 소유주들은 점포별 개별 등기를 위해 2016년 11월 서초구에 대장변경신청을 접수 점포 한 곳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변경이 보류 상가 소유주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 매도청구소송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가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 31명을 대리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 신반포12차 조합 상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 상가 대표가 재건축 계획에 반대 -->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됐다.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 조합은 현시점에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각 점포를 나누는 표지가 구분소유를 증명하기에도 불충분하다 현행 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돼 있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조건"만 충족한다면 추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집합건물법도 연...

에버랜드 땅값, 공시지가 급등락, 이재용 경영승계 / 삼성 경영승계 작업 수상한 에버랜드 땅값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작업 에버랜드 공시지가 올리기 증권사들에게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부풀린 보고서 테마파크 호텔 계획은 합병 직전 발표(용인시와 MOU 체결) --> 합병 4개월후 취소 용인시 포곡읍 2,029필지 1천 2백48만여 ㎡, 약 3백 78만 평 의 삼성 관련 토지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토지는 565개 필지, 6백 31만 ㎡(50.8%) 삼성물산 법인 소유 토지: 1,386개 필지, 5백 88만 ㎡(47.2%) 나머지 2%가량: 이건희 회장이 친척 등과 공동 소유 2014년 이전 에버랜드 공시지가[ref. 1, 2] 에버랜드의 중심부 4백 15만 ㎡, 약 126만 평 지난 2014년까지 ㎡당 85,000원(평당 28만원수준) 서울랜드 425,000원/㎡ (평당 약1400만원) 한국민속촌 120,000원/㎡ (평당 약39만원) 하니랜드 205,000원/㎡ (평당 약39만원) 서운동산 90,000원/㎡ (평당 약67만원) 한탄강유원지 80,000원/㎡ (평당 약26만원) 95년의 공시지가 폭락[ref. 2]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앞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지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의심. 낮은 가격의 전환사채는 이재용부회장이 에버랜들를 싸게 사게 하려는 목적 출처 : [에버랜드 땅값②] 삼성 경영권 승계 때마다 땅값 '요동'…2015년에도? 에버랜드의 대형 롤러코스터 근처 임야 지대 공시지가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제곱미터당 7, 8만 원대 2015년에 갑자기 25만 원으로 폭등(명분은 땅값 현실화) 2016년 23,500원, 10분의 1로 폭락 표준지 변경으로 가격 상승 에버랜드의 놀이시설과 워터파크가 모여 있는 중심부 땅은 2014...

주가조작 슈퍼개미 표시 / 표모씨 / 표씨의 수법 표씨(64)(ref. 3 참고) 선택한 주식 기준(해성산업) 유통주식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장사 유통주식 수가 적어 비교적 소규모 자금으로도 주가조작이 가능 표씨의 수법 표씨가 자금을 끌어모은 비결은 ‘성공한 개미투자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로 H사 주식 유통물량의 60%(190만주) 확보 투자자 모집 지인에게 주식투자 권유 대형교회 명문고 동문회 명문고 장학재단 산악회 투자설명회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방식 자금 관리 증권사 직원 박모씨(60), 증권사 직원 정씨 투자자에게 주식매매권한을 일임받아 H사(ref. 4 참고) 주식 매수 주가 조작 시세조종꾼을 섭외해 허위정보를 시장에 알려 주가를 조작 이 과정에서 H사 주가는 2년10개월 동안 2만4,750원에서 8만8,600원까지 오름 기간 : 2011년 11월 ~  2014년 9월 References 슈퍼개미·증권사 직원, 주가조작 300억원 ‘꿀꺽’ - 머니투데이 뉴스 ‘성공한 슈퍼개미’ 알고보니 작전세력 45억원 남 주고도 200억원 번 사나이 - 머니투데이 뉴스 해성산업 : 네이버 금융

대출금리 산정방식 / 대출금리 산정하는 방법 은행의 대출금리 은행의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쉽게 말하면 '원가' 개념 활용되는 지수 지수산정은 개별 은행이 개입할 수 없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연합회가 신한·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의 자금조달 정보를 기초로 산출해 매달 15일 공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에서 보고받은 값 중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제외한 8개사 평균을 산출해 하루 두 번 고시 금융채 금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로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과 만기별로 발표 가산금리 자금조달 외에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금리 은행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요소 업무원가 신용원가 자본원가 조달원가 목표이익률 등 <여신전문은행 기본원가 구성 내역>[ref. 2] 신용원가: 예상부도율 과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업무원가: 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 (인건비, 임차비 등) 등을 합리적 원가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 조달원가: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 를 반영하여 도출 자본원가: 신용위험자본율 과 자기자본조달비용 등으로 산정 See Also [경제] 각 금융기관별 대출 금리가 다른 이유 References [MT리포트]은행맘대로 고무줄 대출금리? 어떻게 결정되나 - 머니투데이 뉴스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2013-08-22

신반포12차 재개발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 2017년 1월 조합설립 인가 조만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 후속일정을 추진할 계획 해당 부지 규모는 1만7718㎡(약 5300평) 조합은 1982년 준공된 12층 높이, 3개 동, 312가구 단지 용적률 299.95%를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로 지을 예정. 신반포12차, 새로 지을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지분확보가 필요 대지지분 소유자 731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신반포12차 대지(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5) 소유자는 731명이다. 단지 규모는 312가구인데 건물소유권 없이 땅만 보유한 사람이 많다. 원인 신반포 지구단위 개발계획 1970~80년대 잠원동 일대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한 한신공영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인근 단지 2~3곳의 기계실 설비를 한곳에 모아 지었다. 신반포12차 지하에도 주변 단지들과 함께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갖춰졌다. References [단독]신반포12차 재건축 복병... 지하실 '숨은 땅주인' 수백명 등장 - 머니투데이 뉴스

금융 / 금융회사 / 증권회사 제한 / 주식 매매 제한 / 주식매매제한 하는 직원 임직원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규정 출처: ref. 2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 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 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References '임직원 매매제한' 위반 증권사 직원 7명에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삼성증권 배당 사고 원인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3980만원 상당)를 배정하는 실수[ref. 2] 삼성증권 우리사주는 지난해 말 기준 283만1620주로 지분율은 3.17%[ref. 2] 1원당 1주로 계산하면 28억3160만주가 직원들에게 지급[ref. 2]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은 잘못 입력된 주식 수의 0.18%로 매도 수량은 501만2000주로 파악[ref. 2] 주식 신주가 발행될 때 절차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실물 인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배당 주식배당이나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현금 및 주식)[ref. 5, 6] 상장사 주식배당 요청 →예탁원 명의개서(상장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배당금을 납부) →증권회사로 배당금 지급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로 전산입고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ref. 5] 발행회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 공매도[ref. 4]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대차거래) 파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허용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려 상환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상장 2일전 공매도 가능 상장 2일전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ref. 4] 상장 예정주식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유무상 증자 등 다만 거래소에서 신주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가 뜬 다음날부터 공매도가 가능 매매일 이틀 후 결제일엔 주식 실물이 입고되기 때문에 투자자 편의 차원에서 미리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9674.html#csidx5f33c0a7addb07dbfa432e42567f84d ...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은행들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작.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적용 RTI 목적 RTI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속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인들이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우회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마련된 조치. RTI 공식 RTI = 연간 임대소득 / 연간이자비용 대출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소득이 얼마나되는지. 대출가능조건 아파트 등 주택임대업 대출: RTI가 1.25배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임대업 대출: RTI 1.5배 이상 ‎RTI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 ‎중도금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전환할 때는 RTI를 봐야 한다. (대환, 대출금액 증액등) RTI 적용이 안되는 상황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금리, 만기 등 조건을 변경해 재약정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상속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때도 RTI를 따지지 않는다. References 임대업자 돈줄 죄는 RTI… 15억 신도시 상가 대출 9억→7.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