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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아래 경로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목록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제]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

동일인 지정 / 동일인 지정을 하는 이유 / 왜 동일인이 필요하나 / 재벌 동일인 / 기업 / 공정거래법 동일인 의 뜻 의미 /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 동일인을 지정 --> 기업집단 법위를 정한다. --> 그리고 나서 "상호출자" 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제한을 가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정 -->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정의 자연인 또는 법인 지정방법 평가 요소 지분율(정량평가) '지배력'(정성평가):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배력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을 요청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다른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 동일인 지정 후 동일인이 확정 -->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의 지분보유 현황 등을 따진다. --> 이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범위 를 정한다. --> 자산총액에 따라 "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뉜다. 공시대상, 상호출자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지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가 엄격하게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 위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동일인 이 진다. References [MT리포트]기업의 지배자 '총수' 되는 법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5-15

[경제][부동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들

부동산 규제 / 추가된 부동산 규제 / 문재인 부동산 규제 / 부동산 규제들 강화된 재건축 규제 재개발 정비업자 자격요건 강화 :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등 재건축에 불리한 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강남 재개발에 불리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 강북 재개발에 불리 정비사업자의 조합 자금 대여 금지   어려워진 대출 과거에는 정비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여 지금은 조합원 스스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이사비용과 전세자금 등을 마련 2018년 9·13대책 이후로는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 References "지금은 손해" 속도 늦추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5.24  [단독]'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풀린다 ,  2018-12-07 

[경제] 영국 로이즈 시장

영국 보험 시장 / 특종 보험 시장 / 영국 로이즈 시장 330여년의 역사 런던을 중심 전세계 80개국에서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관련 배상보험 등 고도의 특화된 리스크를 인수하는 글로벌 보험시장.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2조원대 신디케이트(여러 기업이 출자한 보험 공동인수 조직)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축적된 통계와 정교한언더라이터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특종보험시장 의 허브로 자리 매김 영국 보험시장 세계 보험시장의 중심지인 영국은 2개의 시장으로 구분 일반 보험사 중심의 시장 로이즈 시장 로이즈는 조합이다 : 로이즈는 개인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조합. 기원 17세기 중엽 런던의 작은 커피숍에서 보험자와 고객이 만나 계약하던 것이 기원 한국 기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다수의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는 비즐리 와 제휴 형태로 진출해 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1998년 영국에 유럽법인을 설립 --> 신디케이트에 참여 로이즈 "캐노피우스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포튜나탑코 유한회사 에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700억원)를 투자 --> 전략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 캐노피우스사 는 지난 4월 18일 미국 암트러스트(AmTrust)사의 로이즈 사업부문 인수계약을 체결, 2020년 업계 10위에서 5위권으로 시장지위 확대가 예상[ref. 2] References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진출…1700억 지분투자 - 머니투데이 뉴스 1. 삼성화재, 글로벌 보험시장 영국 로이즈 진출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경제][금융] 2018년 금융 공기업 대표 연봉

금융 공기업 리스트 / 공사 / 2018년 금융 공기업 대표 연봉 연봉은 기본급 + 성과급 이다. 금융결제원 : 4억원 중소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 3억8500만원 한국산업은행 (KDB 산업은행) : 3억700만원 한국예탁결제원 : 3억3100만원 신용정보원 : 3억3000만원 금융보안원 : 3억3000만원 한국금융연수원 : 2억8400만원 예금보험공사 : 2억80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 2억7000만원 신용보증기금 : 2억50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2억47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2억3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 1억4305만원 References 금융공기업 낙하산 돌려막기… 출신따라 선호도 달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경제]인보사 케이 사태 일지

인보사K / 코오롱 생명 과학 인보사 케이 사태 일지 2017.03 : 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론자)가 STR(유전학적 계통검사)을 의뢰받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세포)라는 사실이 확인.[ref. 1] 2017.07 :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시판허가 획득 2017.11 : 인보사 출시 및 첫 환자 투약 2018.07 : 미국 FDA 임상시료 사용허가 및 임상3상 돌입 2019.03.29 : 미국 의약품 위탁생산업체(CMO) 검증 위한 단기염기서열반 결과 확인 2019.03.30 : FDA 및 식약처에 인보사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 결과 전달 2019.03.31 : 식약처, 인보사 유통 판매 중지 조치 2019.04.01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유통, 판매중지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2019.04.11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종양 발생 우려 관련 두번째 기자간담회 개최 2019.04.15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시판 인보사 성분 자체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국내 시판된 인보사 성분 조사결과 및 추가조사 계획 발표 2019.03.31 : 식약처, 인보사 유통 판매 중지 조치 2019.05.03 : FDA, 인보사 임상중지 공문 발송(코오롱 생명과학 공시) 2019.05.03 : 미쓰비시다나베,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금 반환 소송" 에 '티슈진으로부터 2017년 3월 인보사 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는 내용추가(코오롱생명과학 공시) References [상식][과학] 인보사의 논란 이유 , 2019-04-21 인보사 뒤바뀐 세포 "2년전 인지"… '바이오 스캔들' 비화되나 - 머니투데이 뉴스

[경제] 한국은행 신사옥 건축 계획

한국은행 신사옥 계획 / 히스토리 / 부정 선정 / 낙찰예정자 변경 / 한국은행 신사옥 건축 계획 조달청이 선정한 '계룡건설' 이 예정가격을 넘어서 입찰을 했는데도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그 때문에 감사원이 조사를 했고, 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5년 12월 18일 한은 별관 재건축 설계 공모 2016년 3월 22일 조달청 설계공모 결과 발표 '희림 종합 건축사 사무소' 선정 2017년 5월 ~ 6월 한은 본부 임시 이전 매달 월세 13억원 2017년 7월 18일 한은 통합별관 건축 공사 입찰 공고 2017년 12월 11일 조달청이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 선정 계룡건설: 입찰 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냈다.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 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 현대건설은 2751억원을 써냈다. 2017년 12월 15일 삼성물산,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이의 신청 제기 '예정가격보다 비싸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보면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 가격을 작성 하고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 조달청은 예정 가격을 기준 범위로 삼지 않고, "예정 가격 + 관급 자재 금액" 가격평가기준금액 을 기준 범위로 삼아 낙찰자를 선정. 2017년 12월 22일 삼성물산, 국가 계약 분쟁 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 2018년 6월 19일 삼성물산, 분쟁조정 신청 취하 2018년 9월 14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019년 4월 30일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감사원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가격평가기준금액을 만들고 이를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삼아 국가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며 "입찰 금액을 예...

[경제] 진흥기업

진흥기업 / 효성 / 워크아웃 졸업 / 진흥  / 건설사  / 완전 자본 잠식 진흥기업 진흥기업 2018년 사업보고서 1959년 설립된 회사 2008년 효성그룹이 인수 인수금액 : 931억원 최대주주인 효성중공업(지분 48.19%, 2018년 12월 기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45위로 매출의 70%를 민간 아파트 공사로 충당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 건설경기 악화 --> 2009년 부터 대규모 적자 --> 2011년 자본잠식 --> 워크아웃 -->2017년 당기순이익 200억원 -->2018년 당기순이익 61억원 매출 2016년: 6466억원 2017년: 5733억원 2018년: 6712억원 2014년 2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2015년: 1조원대 수주액 2016년 부동산 경기 호황 595억원 영업이익 2016년 자본 잠식 PF 사업장들이 매입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 공매를 통해 매입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 PF 사업장: 경기 남양주, 구리의 미착공 아파트 1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반영 전액 자본잠식에 빠진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 완전자본잠식 발생(2016년말 기준) 2016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사실 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 에 해당. 당초 2016년 말로 워크아웃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종료 시점이 2018년 12월로 연장됐다. 자본잠식 해소, 2017년 3월 9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 완전자본잠식 발생 유상증자,무상감자: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통해 100%를 웃돌던 진흥기업의 자본잠식률은 30% 수준으로 낮췄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