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들

작성자: koosal -
부동산 규제 / 추가된 부동산 규제 / 문재인 부동산 규제 /

부동산 규제들

강화된 재건축 규제

  • 재개발 정비업자 자격요건 강화 :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등

재건축에 불리한 제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
    • 강남 재개발에 불리
    • 국토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 강북 재개발에 불리
  • 정비사업자의 조합 자금 대여 금지 　

어려워진 대출

  • 과거에는 정비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여
  • 지금은 조합원 스스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이사비용과 전세자금 등을 마련
  • 2018년 9·13대책 이후로는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
  •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
    •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

References

  1. "지금은 손해" 속도 늦추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5.24 
  2. [단독]'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풀린다,  2018-12-07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작성자: koosal -
유치원비 확인 방법 update: 2023-01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 메인 로 가서 ‘검색으로 찾기’ 또는 ‘지역별 찾기’ 로 찾아서 개별로 확인해야 한다. 통합검색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여기서도 검색 가능 위반시설 조회 : 위반시설 조회 목록 < 위반사실의 공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 유치원,어린이집정보 > 정보공시 지표 > 원비 탭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 주요공시지표 > 정보공시 지표 > 원비 탭 2018년 2분기 유치원비 유치원 만 3세(월) 만 4세(월) 만 5세 이상(월) 구 강남유정유치원 390,000 390,000 390,000 강남구 강남유치원 155,330 148,660 148,660 강남구 남부유치원 287,000 287,000 287,000 강남구 도곡렉슬유치원 325,000 325,000 325,000 강남구 돌샘유치원 310,000 310,000 310,000 강남구 럭키유치원 352,100 342,100 342,100 강남구 리라유치원 270,000 270,000 270,000 강남구 묘동유치원 215,000 0 195,000 강남구 반디유치원 205,000 205,000 205,000 강남구 선경유치원 285,000 285,000 285,000 강남구 성결유치원 223,450 223,450 223,450 강남구 성요셉유치원 200,000 200,000 200,000 강남구 소망유치원 54,166 54,166 54,166 강남구 신아유치원 272,89
Read more »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작성자: koosal -
이미지
비용 분류 / 재무제표 에서 판관비 /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 / 재고자산의 변동 비용 / 재고 자산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 매출원가 vs 제조원가 말이 비슷하다. 하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하다. 매출원가는 매출이 일어난 상품에 대한 원가 이고, 제조원가는 만든 모든 상품에 대한 원가 이다. 예를 들어 100대를 만들었는데, 60대만 팔리면, 여기서 60대만 매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매출원가는 60대에 대한 원가가 되고, 제조원가는 100대에 대한 원가가 된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재무제표 주석 항목에 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 를 찾을 수 있다. 비용(매출원가 + 판과비) 내역을 항목별로 다시 적어놓은 표 이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매출원가 + 판관비 '비용 = 매출원가 + 판관비' 재고자산의 변동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에 보면 "재고자산의 변동" 부분이 있다. 아래에는 항목이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이라고 되어 있다. 대한약품 2018년 3분기 재무제표 주석 이번 분기 제조원가 이번 분기에 제조한 모든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판관비' 도 들어가 있다. 참고로, 아래는 '비용'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 값은 지출을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변동" 위에서 이야기한 '제조원가' 는 생산을 한 상품들에 들어간 비용이다. 하지만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안팔린 상품, 즉 재고에 대한 비용을 빼야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의 변동' 을 빼주게 된다.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고 - 기말재고 예를 들면, 현재 분기를 3분기라고 하자. 3분기초 에 가지
Read more »

[경제][용어]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작성자: koosal -
이미지
cp 와 회사채의 차이 / 회사채 발행 절차 CP 와 회사채의 차이 그리고 전기단기사채 회사채란?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불 의무 증서"에 해당. "무보증사채"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 회사채 발행은 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ref. 9]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팔리지 않은 회사채는 대부분 발행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떠안은 회사채는 발행금리대로 팔리지 않아 발행기업에서 받은 수수료만큼 할인해 판매하게 된다.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다.[ref. 10] 회사채 발행 시 증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발행분담금 신용평가수수료 사채관리 수수료 상장수수료 상장연부과금 등록비용 채권 발행 절차 채권발행절차 1 채권발행절차 2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한 단기어음(만기 1년 이내)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하여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이 있으면 "담보부 기업어음"이라 하고, 없으면 "무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한국의 CP의 신용등급은 CP 발행회사가 용역을 주어서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장될 여지가 있다.[ref. 3]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살 때는 최소 1억원이상, 은행을 통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CP 는 Brokerage(중계업무)에 속한다. 그래서 증권사에 CP 중개 수수료 1~2bp(1bp=0.01%) 가량을 주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모 CP 는 채권의 수수료체계를 따른다.[ref. 2] CP는 기업이 단기자금조달의 중요 수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