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

동일인 지정 / 동일인 지정을 하는 이유 / 왜 동일인이 필요하나 / 재벌 동일인 / 기업 / 공정거래법 동일인 의 뜻 의미 /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

동일인을 지정 --> 기업집단 법위를 정한다. --> 그리고 나서 "상호출자" 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제한을 가한다.

•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지정
  -->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
•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정의
• 자연인 또는 법인

지정방법

• 평가 요소
  • 지분율(정량평가)
  • '지배력'(정성평가):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배력
•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을 요청
  •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다른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

동일인 지정 후

• 동일인이 확정
  -->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의 지분보유 현황 등을 따진다.
  --> 이를 바탕으로 기업집단 범위 를 정한다.
  --> 자산총액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뉜다.

공시대상, 상호출자제한

•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사항을 공지
  •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가 엄격하게 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
• 위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동일인 이 진다.

References

1. [MT리포트]기업의 지배자 '총수' 되는 법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