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안군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 공유

햇빛 연금, 태양광 연금 /

신안군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 공유

태양광 발전 개발이익 배당금

•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차등 배당
  • 500m 안에 살면 평균 몫의 3배를 배당
    •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m 안에 거주, 가족 4명 –> 204만 원의 배당금
  • 1㎞ 안은 2배
  • 1㎞ 밖은 1배
• 2021.04월에 첫 배당
• 주민 수익은 연간 15억4000만원 규모
• 분기별로 1인당 12~51만원이 차등 지급.
• 대상: 지분 참여한 1,893명(안좌면 주민 2,935명)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의 태양광발전소

• 간척지 87만7119㎡(약 26만5793평) 부지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내호리 일대
  • 이렇게 넓은 부지 확보가 어렵다.
  • 이곳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간척지였으나 바닷물을 끌어들여 불법 새우 양식장이 공공연하게 운영돼 왔다. 토지에 농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염도가 높아
  •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조건’에 부합하면서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
• 24만 6천 장 패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참여한 태양광 발전소

• 주민들은 참여 지분 30%
• 지분만큼 이익금을 분기마다 배당
• 가구당 연간 최고 수령액은 820만 원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2항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다.
  • 주민들은 발전사업에서 자기자본의 10~20%, 혹은 총 사업비의 2~4% 가량 투자할 수 있다.
• 신안군은 2018년 10월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비중을 총 사업비의 4% 또는 자기자본의 30%까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안좌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은 자기자본의 30%인 113억원 규모 채권 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 인근의 지도읍의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주민 70% 가량인 2400여명이 협동조합 형태로 채권 투자해 연간 27억원의 수익을 얻을 전망이다.
• from ref.4
  • 주민조합 참여비 1만원
  • 기업이 90%받던 대출중 4%를 조합이 대신 대출을 받고 출자한다.
    • 촤종상환책임이 발전 사업자에게 있다고 함.
    • 추측:
      • 은행도 최종상환책임이 발전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대출해준듯.
      • 기업이 PF 등으로 직접 대출을 받았으면 높았을 이자율이, 주민들의 조합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듯.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에 따른 이익: 참여 주민 모두에게 배분
  • 채권투자에 대해 5.2% 고정이자 수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발전사의 부지 확보

• 사유지는 발전사에서 매입
•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등 임대해야 한다.
•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현행 법상 약 20년 후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me: 추후에 정부에 요구해서 더 늘리려 하는듯)

신안군 태양광 발전소

• 2021년 12월부터 상업운전
  • 안좌도: 96㎿ 규모
  • 자라도: 24㎿ 규모
• 2021년 완공
  • 지도: 100㎿ 규모
  • 사옥도: 70㎿ 규모
• 2022년 건립 예정
  • 안좌면: 204㎿ 추가
  • 임자면: 100㎿
  • 증도면: 100㎿
• 2023년에도 예정
  • 비금면 300㎿
  • 신의면 200㎿

Reference

1. 폐염전의 재발견… 연 최고 820만 원 ‘태양광 연금’ 받은 신안 주민들, 2021.04.26
2. “신안군 주민은 태양광 덕에 용돈 50만원 번다는데…어떻게 가능할까 [비즈360]”- 헤럴드경제, 2022-09-05
3. [창+] 갓난쟁이도 받는 태양광 연금?…섬마을 인구 늘어, 2022-09-18
4. ‘햇빛 연금’ ‘바람 연금’…신안의 개발이익공유제 | 희망제작소,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