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9의 게시물 표시

[경제][부동산] 제주도 관광산업

제주도 관광업 / 관광산업 / 추세 / 제주도 경제 / 감소중인 관광객수 제주도 관광산업 2018년말 기준 등록된 관광숙박업소는 416곳, 객실은 3만2175실 5년 전보다 각각 210%, 430% 가량 늘었다. 제주방문 관광객 2018년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 2018년 : 1433만1989명(잠정치) 2.9%(42만1247명) 감소 2017년 : 1475만3236명 했다.  내국인 관광객 2018년 1310만2850명(3.1%, 42만명 감소) 2017년 1352만2632명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외국인관광객 2018년: 122만9139명(1465명 감소) 2017년: 123만604명 References 한공급과잉에 관광객 감소 제주 숙박업계 '찬바람' 한라일보 , 2019-01-09 [한라포커스/제주현안과 해결방안] (2)민생경제 안정화, 한라일보 , 2019-01-03

[경제][부동산] 토지보상

토지 보상 2019년 특징 주거복지 로드맵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등) 14조원 정도 풀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사업지들이 수도권에 많이 포진 --> 수도권에 집중 올해부터 대부분 토지보상에 들어감 실례 신혼희망타운 토지보상 내년 상반기 본격화 - 디지털타임스 , 2018-11-06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 2018-12-17 밀양 부북면 부천 괴안, 원종지구 는 6월 시작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지구 : 8월 시작 수도권 지가 상승 요즘 많이 올랐다. 수용발표가 나서 2~3년지나야 토지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는 시점에 다른 땅을 사려면 이미 올라 있어서 통상 보상발표난 땅을 담보로 잡아서 다른 땅을 산다. 투자자들이 개발기대감에 그 인근 지역에 땅투자를 해서 지가를 올린다. 토지보상금 대체로 반대를 많이 한다.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반대를 많이 한다. 토지 보상가격은 일반 매매와 다르다. 대체로 보상금액이 일반 매매를 할 때 형성된 가격보다는 낮다. 토지상은 발표전의 가격으로 하나?  모든 공익사업은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발표한 이후 상승한 지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개발발표 이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 인근 지역 토지투자를 하는 분들이 수용지 바깥토지를 선호 산업단지가 생기면, 진입도로가 생기는데, 진입도로 인근에는 원룸수요, 식당등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개발지역 인근지역이 집값이 많이 뛴다. 잔여지 매수청구  기존의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면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 매수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사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면,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폐업, 휴업보상 폐업보상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휴업보상은 이전비, 광고비, 개업비 이런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영업...

[경제] 미국 책값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이유

원서가 비싼 이유 / 원서가 한국에서 싼 이유 / 우리나라에서 원서가 싼이유 / 미국 책값이 비싼 이유 미국 책값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이유 미국의 책값은 엄청 비싸다. 미국인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약간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듯 하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같은 나라가 저렴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맞는 가격이고, 미국이 이상하게 비싸게 받는 듯 하다. 여튼 관련해서 2개의 기사를 찾았다. 대략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아래는 미국외의 나라에서 가격이 싼 이유를 설명하는 글만 발췌했다. That is changing, though. To the despair of the textbook publishers who are still trying to block such sales, the reimporting of American texts from overseas has become far easier in recent years, thanks both to Internet sites that offer instant access to foreign book prices, and to a 1998 Supreme Court ruling that federal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American manufacturers from having the products they arranged to sell overseas at a discount shipped back for sale in the United States. ... None of the three major textbook publishers -- Pearson, McGraw Hill, and Thomson -- would discuss why overseas prices are so much lower than domestic ones, referring all questions to Allen ...

[경제] 알바쪼개기

알바쪼개기 알바 쪼개기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여럿 두는 형태[ref. 1]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알바쪼개기가 용이한 알바 : 신규 교육에 들어가는 수고가 덜해 인력 수급이 어렵지 않은 알바들[ref. 1] pc방 커피숍 예: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직원을 2~3시간 근무하는 사람 2명으로 대체[ref. 2] References PC방 알바쪼개기 성행...업주·알바생 모두 울상 - 전자신문 , 2019-01-08 "인건비 감당 못하겠다" 업주들 알바 쪼개기 고용 - 조선닷컴 - 사회 , 2018-05-09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 시사IN , 2018-08-21

[경제][세금] 2019년 주류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주류 제조장에 부여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담금조, 저장소 등 시설 기준이 느슨 이전까지 소규모주류제조업은 약주 청주 탁주 맥주 이번 개정안에 '와인' 등의 과실주 도 포함 맥주도 특정주류도매 업체 이용 가능 중소기업이 만든 맥주 도 특정주류도매 업체를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지금까지 중소기업 맥주는 종합주류도매 업체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했다.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는 유통량이 적어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정주류도매업면허자 : 민속주나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유통 경로 확보를 위해 지정됐었다. References '홍대클럽' 개소세 면제…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창업 길 열려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1-07

[경제][세금] 클럽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클럽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를 규정 현행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음식점'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현재 클럽들 홍대 앞 클럽이나 감성주점 :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그동안 당국에선 현행법상 사실상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 유흥주점 에 해당될 경우 유흥음식요금의 10%가 개별소비세 로 부과 References '홍대클럽' 개소세 면제…과실주도 소규모 주류창업 길 열려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1-07

[경제][금융] 모든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모든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ref. 1] 모든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 이전부터 과세했던 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코스피 200 ELW 해외 장내 파생상품 코스닥 150 선물, 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선물등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 파생상품 (2019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References 4월부터 KRX300 양도세…연초 증시에 찬바람 - 머니투데이 뉴스 ,  2019.01.07

[경제][금융]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용 문제

발행어음 편법 사용 / 발행 어음 / 종합 금융 투자사업자 / 초대형 IB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용 문제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은 2018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TRS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결론내고 제재에 착수. 발행어음 3.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6 문제가 된 거래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에 발행어음 자금을 댄 거래다. 한국투자증권은 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줬고, 이 회사는 최태원 회장과 맺은 TRS 계약에 근거해 SK실트론 지분 19.4%, 1672억원어치를 매입[ref. 1] 2017년 8월[ref. 3] SK는 LG가 보유한 LG실트론의 지분 51%를 6200억원에 샀다. 회사 이름을 SK실트론으로 바꿨다.  SK실트론 2017년 3분기 보고서[ref. 3]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페이퍼컴퍼니가 SK에 이어 2대 주주로 등장(19.4% 보유) 자본금은 100원.  2017년 6월 법인 등기 주소는 서울 여의도 한투증권 본사 5층 이것을 약간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쉽게 설명하면, (추측이 많이 들어갔음을 염두에 두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 는 '최태원...

[경제][부동산] 철도건설사업 절차

철도건설사업 절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가 5년단위로 만들어서 발표 하는데,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노선이 추진된다. 철도건설사업 절차 단계 시행기관 소요기간 비고 1.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산하KDI 가 위탁 받아서 한다.) 6개월 - 원래는 6개월 기간을 하는데, 하다보면 보통 1년이 넘어간다.  - 여기서 편익(benefit)이 비용(cost)보다 높아야 된다.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12개월 '~노선 계획'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게 된다. 이러면 '노선' 이 확정된다. 3. 기본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4.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24개월 5.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국토해양부 6. 건설공사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60개월 7. 준공확인 국토해양부 Reference 철도건설 절차 관련 Q&A , 정책Q&A | 국토교통부

[경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구글 맵

구글맵 / 구글지도에서 확인 / 구글지도 2018년 12월 28일 기준 지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도에서 확인하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으로 - 비즈니스플러스 ,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