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철도건설사업 절차
철도건설사업 절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정부가 5년단위로 만들어서 발표 하는데,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노선이 추진된다.
철도건설사업 절차
| 단계 | 시행기관 | 소요기간 | 비고 |
|---|---|---|---|
| 1.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산하KDI 가 위탁 받아서 한다.) | 6개월 | - 원래는 6개월 기간을 하는데, 하다보면 보통 1년이 넘어간다. - 여기서 편익(benefit)이 비용(cost)보다 높아야 된다. |
|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 | 12개월 | '~노선 계획'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게 된다. 이러면 '노선' 이 확정된다. |
| 3. 기본계획 고시 | 국토해양부 | ||
| 4. 기본 및 실시설계 | 한국철도시설공단 | 24개월 | |
| 5.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국토해양부 | ||
| 6. 건설공사 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 60개월 | |
| 7. 준공확인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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