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철도건설사업 절차

작성자: koosal -



철도건설사업 절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정부가 5년단위로 만들어서 발표 하는데,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발표
  •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노선이 추진된다.

철도건설사업 절차

단계 시행기관 소요기간 비고
1.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산하KDI 가 위탁 받아서 한다.) 6개월 - 원래는 6개월 기간을 하는데, 하다보면 보통 1년이 넘어간다.
 - 여기서 편익(benefit)이 비용(cost)보다 높아야 된다.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12개월 '~노선 계획'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게 된다. 이러면 '노선' 이 확정된다.
3. 기본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4. 기본 및 실시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24개월
5.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국토해양부
6. 건설공사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60개월
7. 준공확인 국토해양부

Reference

  1. 철도건설 절차 관련 Q＆A , 정책Q&A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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