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토지보상

토지 보상

2019년 특징

• 주거복지 로드맵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등)
• 14조원 정도 풀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 사업지들이 수도권에 많이 포진 --> 수도권에 집중
• 올해부터 대부분 토지보상에 들어감
• 실례
• 신혼희망타운 토지보상 내년 상반기 본격화 - 디지털타임스, 2018-11-06
•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2018-12-17
• 밀양 부북면
• 부천 괴안, 원종지구 는 6월 시작
•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지구 : 8월 시작

수도권 지가 상승

• 요즘 많이 올랐다.
• 수용발표가 나서 2~3년지나야 토지보상금이 나온다.
• 보상금이 나오는 시점에 다른 땅을 사려면 이미 올라 있어서 통상 보상발표난 땅을 담보로 잡아서 다른 땅을 산다.
• 투자자들이 개발기대감에 그 인근 지역에 땅투자를 해서 지가를 올린다.

토지보상금

• 대체로 반대를 많이 한다. 토지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반대를 많이 한다.
• 토지 보상가격은 일반 매매와 다르다.
• 대체로 보상금액이 일반 매매를 할 때 형성된 가격보다는 낮다.
• 토지상은 발표전의 가격으로 하나? 
• 모든 공익사업은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 발표한 이후 상승한 지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 개발발표 이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 인근 지역

• 토지투자를 하는 분들이 수용지 바깥토지를 선호
• 산업단지가 생기면, 진입도로가 생기는데, 진입도로 인근에는 원룸수요, 식당등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다.
•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개발지역 인근지역이 집값이 많이 뛴다.

잔여지 매수청구 

• 기존의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면 청구할 수 있다.
• 잔여지 매수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사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면,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폐업, 휴업보상

• 폐업보상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
• 휴업보상은 이전비, 광고비, 개업비 이런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영업시설등을 원재료, 제품들을 이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변제해줌.
• 휴업기간을 3개월까지만 인정한다.

지장물 보상

• 토지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상(건물, 나무, 담장등)
• 나무는 이전비를 준다.(나무값이 아니다.)
• 나무는 동산이니,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동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많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다.
• 이 건물을 지금 짓는다면 얼마나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까를 따진다.
• 이 건축비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준다.

See Also

1. [경제][부동산] 토지보상, 대토보상

References

1. 2019년 1월 6일 손에잡히는 경제, 지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