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용 문제

발행어음 편법 사용 / 발행 어음 / 종합 금융 투자사업자 / 초대형 IB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용 문제

•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은 2018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 TRS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결론내고 제재에 착수.
• 발행어음

• 3.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6

문제가 된 거래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에 발행어음 자금을 댄 거래다. 한국투자증권은 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줬고, 이 회사는 최태원 회장과 맺은 TRS 계약에 근거해 SK실트론 지분 19.4%, 1672억원어치를 매입[ref. 1]

• 2017년 8월[ref. 3]
• SK는 LG가 보유한 LG실트론의 지분 51%를 6200억원에 샀다.
• 회사 이름을 SK실트론으로 바꿨다. 
• SK실트론 2017년 3분기 보고서[ref. 3]
•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페이퍼컴퍼니가 SK에 이어 2대 주주로 등장(19.4% 보유)
• 자본금은 100원. 
• 2017년 6월 법인 등기 주소는 서울 여의도 한투증권 본사 5층

이것을 약간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쉽게 설명하면, (추측이 많이 들어갔음을 염두에 두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 는 '최태원' 에게 "회사의 지분"(SK 실트론)을 살 돈을 빌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발행어음' 으로 조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 에 사용해야 해서, 최태원 개인에게 '개인금융' 으로 빌려 줄 수는 없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조달한 금액의 절반을 '기업금융' 에 사용해야 하면, 나머지 절반을 '최태원'에게 빌려주면 안되나? 하지만 위에 적혀있듯이 개인에 대해서 신용으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6)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투는 SPC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태원은 SPC 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다. 이과정에서 SPC 법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최태원과 TRS 계약을 맺어서 최태원이 투자하는 것으로 하지만, 소유권만 SPC 에 두는 쪽으로 계약을 맺는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SPC 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금융위 판단[ref. 4]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019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
• 제재의결: 기관경고 / 임직원 6명 주의~감봉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
"금전" 제재는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 -->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 --> 금감원의 신분 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

References

1. '영업정지 위기' 한투…발행어음 첫 제재에 증권가 촉각 - 머니투데이 뉴스, 2019-01-09
2. '초대형 IB 1호' 한국투자, 발행어음 규정 위반했나...당국 내달 재심의 - 녹색경제신문, 2018-12-24
3. [뉴스분석] 자본금 100원 회사, 왜 1673억 주식 매입했나, 중앙일보 2019.01.11 
4. 증선위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과태료 5천만원 부과 - 매일경제,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