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부동산]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 / 주담대 / 왜 많이 / 위험한 / 부실 대출 / 경고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

• 2022년 3월 말 기준, 12조4000억원
• 2019년 말, 5조7000억원 (2022년 대비 117% 증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업자 주담대 평균 LTV:

• 2022년 3월 말 기준 75%
• 특히 LTV가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
• 위험: 향후 금리 인상으로 담보가치가 하락

가계대출 주담대와 차이

•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없다.
• 신용공여 한도도 50억~120억원으로 가계대출 주담대(8억원)보다 훨씬 높다.

제2금융권이 사업자 주담대를 많이 하는 이유

• 그동안 사업자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알짜배기 사업’으로 통한다는 것이 업권 측 설명이다.
• 사업자 주담대를 많이 하는 이유(업계 관계자 이야기)
  • 가계대출에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많이 적용되고,
  • 중소기업대출은 심사 부문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자 주담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 대형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LTV를 90%대 초반까지 높여서 대출을 취급

’작업대출’을 통한 불법 대출

• 사업자 주담대가 급증한 또 다른 배경
• 작업대출 : 대출 모집인이나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출사기의 일종.
•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업자 주담대를 받으려는 대출자는 사업 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
• 작업대출조직은 각종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 --> 차주가 사업자 주담대를 받도록 한다. --> 그리고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Reference

1. ’불법 사업자금 주담대’에 칼 빼든 금감원,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