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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으로 음식 판매시 필요한 행정

인터넷으로 음식 판매시 필요한 행정 만약 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를 받고( 참고 ) 통신판매업 등록 을 하면 될 듯 하다.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자. 식품위생업 관련 업종들 식품접객업 으로 허가를 받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은 안되는 듯 하다.(참고:  미미쿠키, 각종 위법 봇물…업주 부부 자진출석 의사 , SBS, 2018-09-29) 식품위생법시행령 1.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경제] 렌트카 시장점유율

렌트카 시장점유율 롯데렌탈: 24.26 % SK 네트웍스 : 12.04% AJ 렌터카 : 9.84% 현대캐피탈: 8.75% 하나캐피탈: 3.66% 기타: 41.45% 자동차 공유사업 SK(주): 쏘카 지분 28% 국내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 지분 20%를 보유 AJ 렌터카: 빌리카 References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112251#Redyho

[경제]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가계소득동향 조사 통계 문제점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 가구의 생활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조사[ref. 2] 2017년 개정전까지 소득·지출을 통합 조사[ref. 2] 2016년 폐지 결정: 가계동향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2016년 폐지가 결정[ref. 1]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ref. 1]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ref. 1] 가계동향보다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ref. 1] 2017년 개정[ref. 2]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이 분리 공표 시기 소득은 분기 단위 지출은 연간 단위 산출시점의 차이 발생, 소득은 전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통계가 산출되고, 지출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출. 조사 대상의 차이[ref. 4] 소득부문은 2인 가구 이상 지출부문의 1인 가구 이상 조사방식 가계부 작성에서 면접 조사 표본 가구(8700가구)가 36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 --> 2018년 폐지이유. 2018년 폐지[ref. 2] 지출부문에 특화된 연간통계로 개편 소득부문 폐지이유: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서. 2017년 소득부문의 부활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분기별 소득 통계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하루 빨리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음 소득 부문 다시 부활: 2017년 국회에서 예산 28억5천만원이 책정되면서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 다시 부활 표본 교체에 따른 시계열 비교 논란 2016년부터 3년간 표본 수가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한 문제 2019년에 표본과 조사 방식, 기간까지 다시 개편되면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 가계동향 조사 표본 수 소득 부분의 경우  2016년까지...

[경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방법

의사 뒷거래 / 의사 리베이트 / 제약사 리베이트 / 최신방법 임플란트 업체의 리베이트 정부의 임플란트 보험수가와 리베이트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해 2대에 한정해 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실시하면서 보험수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 2014년 7월 당시 임플란트 보험 상한가는 11만2750원 2016년 11월 보험수가 상한가를 낮추자 A사는 패키지 상품 금액을 변경하면서까지 치과용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 리베이트 방식 임플란트 판매가를 보험수가 상한액까지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치과용 합금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 보험 상품 개발 때부터 보험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결합해 비급여 품목(치과용 합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 A사의 패키지 상품: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 치과 병원에서는 600만원만 받음. 치과 의사들 건강보험 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입한 임플란트 비용은 보전 받음. 비급여 품목인 치과용 합금 을 무상으로 받아 환자에게 제값에 판매 제약사 리베이트 방법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안돼서, 한단계를 더 거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 --> 의약전문지 또는 영업대행사(CSO)등 ---> 의사  제약사 :  의약전문지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줌,   참석자 선정, 행사장 안내, 거마비를 얼마 줄지 결정 의약전문지 :  30~5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감 좌담회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의사 : 교통비, 자문위원료, 원고료 형식으로 받음 제약사 --> 약품 도매상 --> 병원(의사)  [ref. 3] 병원(의사): 차명으로 약품도매상 설립 약품 도매상에서 정가로 매입해줌 제약사 : 병원에서 차린 약품도매상에 약을 값싸게 넘김. 또는 약은 정상가로 넘...

[경제][금융] 2018년 6월 코스피지수의 PBR 1 은 ??

kospi index pbr 1 / 6월 기준 코스피지수 PBR 1 12개월 후행 PBR 이는 12개월 후행 PBR 기준이다.  후행 PBR = 시가총액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자본총계와 올해 상장사 자본총계 추정치를 가중 평균) 만약 6월 말에 "12개월 후행 PBR" 을 구한다면, 시가총액을 오는 6월 말까지의 예상 자본총계로 나누는 것이 된다. 12개월 선행 PBR 12개월 선행 PBR 1배는 코스피지수 2456포인트(6월기준) 12개월 선행 PBR = 시가총액 / 1년 뒤 예상 자본총계 제공하는 곳 해외 금융정보업체 톰슨로이터가 제공 국내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 기준으로는 2489포인트 로이터는 한국과 외국 증권사 추정치를 모두 쓰지만,  와이즈에프엔은 국내 증권사 추정치만 쓰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매일 집계되는 코스피지수 PBR 2018년 1분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로만 구한 PBR 1배 가장 보수적이다. 코스피지수 2229포인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매일 집계되는 코스피지수 PBR도 이 기준 PBR = 시가총액 / 가장최근 분기 자본총계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 (PBR) References 'PBR 1배' 코스피는 정확히 얼마? , 2018년 6월 21일

[경제][금융] 바이오 기업의 회계 문제

바이오 기업 투자시 주의할점 / 바이오 기업의 문제 / 회계 문제 / 바이오 기업의 회계 문제 예를 들어 A사가 10년간 2개 임상에 500억씩해서 총 1,000억원을 사용한 경우 신약개발이 끝나기까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 신약이 성공한 경우에  매년 무형자산에서 50억을 없애나가고,(매년 자산이 50억씩 감소) 매년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로  50억을 처리 실패한 다른 신약의 경우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무형자산으로 둔다. 원칙대로는 실패한 그 해에  무형자산에서 500억원을 삭제하고, 손상차손 처리해야 한다. 이러면 "영업 외 손실" 500억원이 발생한다. --> 순이익이 감소한다. 실패를 알리지 않는 제약,바이오 회사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 2230건 중 보고된 실패 건 은 166건(7.4%)에 불과.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0.0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성공확률로 보면 실패 건이 2200건 정도 보고 되어야 함. 보고서를 수정한 예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묶어뒀다가 금융감독원 테마 감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진신고를 한 결과. 차바이오텍 자기자본: 4269억원 --> 4091억원 영업이익: 1억원 --> 67억원 적자 메디포스트 자기자본: 1414억원 --> 988억원 영업손실: 500만원 --> 36억원 References [현장+]금감원의 바이오 연구개발비 이중압박 - 머니투데이 뉴스 , 2018.08.20 17:12

[경제] 나이트 클럽 웨이터의 수입

삐끼 수입 / 웨이터 수입 / 웨이터 벌이 / 나이트 웨이터 팁 나이트 클럽 웨이터의 수입 나이트 클럽 웨이터들은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별도의 임금 없이 손님들이 주는 팁, 즉 봉사료로 수입을 올린다. 팀장의 주요 업무는 고객 접객 보다는 웨이터, 업장 관리 업무 웨이터는 매출액의 10% (아마도 자기가 올린) 팀장은 매출액의 17%를 받는다. 웨이터는 매일매일 봉사료를 받는다. 팀장은 10일 단위로 정산한다. A나이트클럽이 평소 웨이터들이 받는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원은 A나이트클럽의 팀장들이 받은 금액이 현행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해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References 나이트클럽 부킹은 '봉사'…부가가치세 No!-조세일보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