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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면허주파수 제도 CBRS

사설 이동통신망 / 비면허 주파수 / CBRS 연방통신위원회(FCC) 가 3.5㎓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의 상업활용을 허가했다. 대상 기업 구글 소니 페데레이트 와이어리스 콤스코프 3.5㎓ ‘민간 광대역 무선서비스’(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상업 활용을 허가 CBRS 주요 활용 사례 원격 차량, 로봇 및 장비 제어 보안 팀용 커뮤니케이션 공공 안전 차량과의 통신 건강 관리 분야 내 컴퓨터 온 휠(Computers-on-wheels)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고화질 비디오 감시 카메라 사설 이동통신망 구축시 혜택 네트워크 용량 제어 제한된 간섭 예측 가능한 성능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낮은 레이턴시 넓은 원격 지역에 적용: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에 어렵거나 비싼 넓은 원격 지역에 적용 보안향상: 데이터가 사설 네트워크 내에 유지되므로 보안 향상 우리나라의 ‘비면허 주파수’ 제도와의 차이 FCC는 일부 사업자에만 제한된 대역을 활용한 상업적 활용을 허가한다 FCC는 3.5㎓ 가운데 일부는 비면허 나머지 대역은 연내 경매로 이통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할당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 대상으로 비면허 5G연구반을 가동, 주파수 분배 방안 수립과 기술 기준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ref. 2] 비면허 5G(NR-U)[ref. 2] 정부가 개방한 비면허 주파수 대역 5G 코어망, 기지국 등 표준 기술을 적용 초저지연·초고속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 6월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3GPP NR-U 표준은 최대 0.5(0.0005초)급 초지연 성능과 기가(Gbps)급 속도를 지원 과기정통부는 6㎓ 대역에서 최대 1.2㎓ 폭(5925~7125㎒)을 후보로 비면허 5G 분배 용량을 결정할 방침 이통사 5G 상용 주파수...

[경제] 제주도의 생수 관련 정책

제주도 생수 조례 / 생수관련 특별법 / 지하수 개발 법 / 지하수 이용 허가 조례 / 법 / 제주도 법 / 삼다수 / 오리온(제주용암수) / 제이크리에이션(미네랄 500수 제주) 제주도의 생수 관련 정책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허가가 안나는 경우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허가가 나는 경우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먹는샘물의 엄격한 규정[ref. 1] ‘혼합음료’에 비해 먹는 샘물 은 취수원 일일 취수량 물리적인 처리 규정 등이 까다롭고 규제가 강하다. 생수 표기 의무가 강화 생수에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표기를 병뚜껑에 나타내야 한다. 업소명도 같이 병뚜껑에 표기해야 한다. References 같은 ‘제주도 물’인데…생수를 생수라 못 부르는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 , 2020-02-03

[경제] 웹툰 시장

webtoon / 웹툰 시장 전망 / 분석 / 웹툰 시장 네이버웹툰 지난 2년간 미국·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연평균 71%, 32% 성장 북미 시장 북미 시장 월 이용자 수 가 1000만명을 돌파 북미 시장 결제액 은 2019년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상승 글로벌 전체 거래액은 전년대비 60% 이상 성장 유럽 시장 최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서비스도 시작. 현재 현지화된 콘텐츠를 위해 작가 발굴, 제작 지원 등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한성숙 네이버 대표 “웹툰 서비스의 국가별 특화를 시도해 전세계 주요 국가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2016년부터 인기 웹소설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블코믹스 사업 현재, 노블코믹스는 한국 외에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 총 4개 국가에서 100여개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2018년 말 인도네시아 콘텐츠 기업인 네오바자르 를 인수 ‘기다리면 무료’ 등 국내에서 검증된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도입 네오바자르를 통해 한국 웹툰 판매 경로 를 늘린다는 계획.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진출 전초기지 로 활용한다는 계획 픽코마 카카오재팬이 운영 중인 만화 플랫폼 2019년, 일본 iOS와 구글플레이 만화 앱 통합 다운로드 1위 기존 종이 만화 시장에 익숙한 이용자 층을 공략 종이 단행본 과 만화 앱 을 병용 다음웹툰 세계 시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조사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22년까지 13억 4500만 달러(한화 1조 5985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일본과 미국 은 세계 1위, 2위 만화 대국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 속도는 느리다. 이들 지역에서 디지털만화 의 비중 은 20% 미만 .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웹툰 시장 역시 기존 종이 만화를 스캔하는 수준 References 만화대...

[경제][부동산]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 상승이유?

집값이 왜 오를까? 집값과 행동경제학 / 부동산 /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 상승이유? 여러가지 이유를 대지만, 이미 존재했던 이유이다. 가장합리적인 설명은 역시나 풍선효과 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서울내에서는 대출규제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 하지만 아직 규제가 없는 수도권으로 가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많은 매수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수원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해 판교, 수원 직장인을 비롯해 서울 투자자들까지 가세했다. 광교 B 공인중개사는 “강남이 오르면 판교와 광교가 같이 오른다”며 “30평형대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샀고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소장 개념으로 사놓는다는 서울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84㎡가 11억7200만원에 거래됐다. 강남 접근성 이 좋고, 신축 아파트 라 선호도가 높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 밀려온 강남 출퇴근 수요 가 많다는 전언이다. 용인 기흥 구 대장주도 분당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기흥역세권인 구갈동 아파트값은 3.3㎡당 1547만원(1월 기준)으로 기흥구에서 가장 높다. GTX-A 노선이 예정된 보정동도 구갈동에 이어 기흥구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지역이다. 현장 관계자는 “강남의 마지노선은 ‘용인’이라는 속설이 있다”며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매입하기 힘든 30대가 강남 접근성 이 좋은 용인을 선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남 이들 구도심이 주목받는 건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이다. 성남 구도심은 오래된 빌딩과 빌라가 밀집해 낡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컸지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며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8호선이 모란역에서 판교로 연장 확정됐고, 위례신사선과 성남 경전철 제1노선 등도 계획돼있다. 전문가의 말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과 주변 위례, 판교 등 집값이 워낙 올...

[경제] 사경인 회계사의 투자 조언

사경인 회계산 인터뷰/ 주식 투자 / 재무제표 보는 법 / 사경인 회계사의 투자 조언 투자시, 재무제표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무제표로 가치대비 가격 이 저렴한 회사 가치평가의 재료가 재무제표 이익의 몇 배를 주던, 자산가치의 몇 배를 주던, 아니면 매출의 몇 배를 주던 결국 그 숫자들은 재무제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재무제표를 모르면 가치평가를 할 수도 없고,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도 힘들어지죠. 안 좋은 회사 를 걸러낼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 회사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가 줄이려고 하는가 회사 "현금흐름표의 현금 "하고 "손익계산서 이익 "을 비교 -->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원인이 뭘까, 회사가 뭣 때문에 이럴까 유추. (정황을 살피자.) 현금이 안 들어오는데 자꾸 이익이 난다고 주장하는 회사 상장을 앞두었다거나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 올해의 실적은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아껴 놨다가 내년에 쓰려고 그럴 경우에 들어오는 이익을 줄여서 반대로 보이는 경우 연말에 가서 밀어내기 매출 --> 재고자산은 많이 줄고 --> 매출채권이 늘어난다 --> 이익률 감소 현금은 들어오는데 이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회사 돈 많이 들어오면 세금 줄이려고 이익을 줄이려는 회사 배당을 잘주는 주식 배당이 많이 나와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사경인)은 시스템자산, 투자자산 으로 나눈다. 시스템자산 : 주기적으로 배당 등으로 수익을 주는 자산 투자자산: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이익을 얻는 자산 투자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면 시스템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 왜 싼지 알 수 있는 주식이 좋다. 가치와 가격을 비교한 다음, 왜 싼지 알 수 있는 주식이 좋다. --> 그냥 ‘회사가 앞으로 좋아진다’만 보면 안된다. 왜 이렇게 싼지 고민 회사 통장에 있는 현금 + 금융자산 - 빚  ...

[경제][부동산] 제주도 고급 타운 하우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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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급 타운 하우스 가격 / 수익권증서 / 토지신탁 제주도 고급 타운 하우스 가격 p2p 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을 유추해 보자.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용적율 80%)[ref. 3, 4] 지목: 과수원 지하 1층 ~ 지상 2층 (24개 동) 연면적 : 5454.54㎡, 1649.49평  심의대상 : 녹지지역 과 비도시지역에서 3층 이상 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 한동당 분양가 한 채당 분양가 : 193억1,900만원 / 24 = 약 8억 준공후 예상가치 : 193억1,900만원 총 24세대 225.3㎡ (68.16평) 8세대 220.2㎡ (66.61평) 8세대 234.6㎡ (70.97평) 8세대 자기자본투입비율 : 25.7% 참고문서 등기부등본.pdf 수익권증서.pdf Reference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경제][부동산] 테라 펀딩

테라펀딩 / 테라 / p2p / terafunding / 테라 연체 / 테러펀딩 연체상품들 / terra funding / 테라 펀딩  연체상품 2020-01-21 기준 신축사업들, PF 가평 24세대 연립주택 신축 태안버스터미널 인근 다세대 신축사업 2순위 리파이낸싱 일산 고양 국제고 인근 다세대 신축 제주 애월 신엄리 다세대 주택 신축사업 2순위 고양 대자동 다세대주택 신축(70%를 대환대출) 파주 문산역 인근 연립주택 신축사업 채권매각 투자금의 78% 를 새마을금고에서 대환대출 나머지 채권이 2순위로 변경됨. 후순위라서 공매시 2순위는 전액 손실 예정 부실채권매입업체에 채권매각 원주 세브란스 병원 인근 오피스텔 신축 리파이낸싱 진안군청 인근 연립주택 신축사업 리파이낸싱 서귀포 산방산 타운 하우스 신축공사 리파이낸싱 공정율 96% 18개중 10개동은 사용승인 득 8개동 설계변경 테라펀딩의 신사업 테라랩스에서 이뤄진다. 오프라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간다 테라리브 테라빌드 테라에듀

[경제][부동산] 상가 거래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가거래 / 부동산 거래 / 세금 / 절세 / 부동산 거래시 절세 방법 / 거래전 알아두면 좋을 상가 거래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사업포괄양수도 상가 등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 를 주의 통상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 사업포괄양수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꾸는 계약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통용.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기는 경우 양도인, 양수인의 업종이 다른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인은 임대사업자지만 양수인은 휴게음식업종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거래 가 될 수 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양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거는 등 양수자의 부가세 부가세는 건물에 대해 과세 거래가액 중에서 건물분에 대한 가격 을 낮출수록 부가세가 적어진다. 조정 가능 범위는 기준시가의 30% 안팎이다.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 상가나 주택 등 임대사업을 할 때 ' 공동명의 '가 유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단독명의일 경우 임대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오른다. 손익분배비율 부부가 상가 지분을 5 대 5로 나눈경우라도, 세무서에 공동계약서를 제출시, 손익분배비율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이 적은쪽에 많은 이익을 주도록 설정하면, 소득이 분산돼서, 전체 과표가 낮아진다. 임대소득 적자는 추후 상계 가능 대출이자 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4000만원 이상 이면, 통상  11% 가량의 기준경비율 을 인정 대출이자 납부로 인한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임대소득 보다 이자 가 많을 경우  아예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

[경제] 그리스 망한 이유

greese 그리스가 부도난 이유 / 디폴트 선언한 이유 그리스 망한 이유 기형적 산업구조 유로존 가입을 전후해 다른 유로 국가에서 투자가 밀려들었다. 그리스 경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연평균 4%의 경제 성장 이 시기 그리스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집중 --> 경제성장은 있지만, 일자리가 늘지는 못했다. 전통적으로 GDP 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50% 관광·해운업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90% --> 그 결과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경제 구조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무역수지 적자 구조 2000년대 호황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황금기 였지만, 개혁을 못해서 상황은 악화됐다. 무역수지 적자 가입초기 통화가치 절상 --> 자산 가격, 소득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격차로 무역수지 적자 보통의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적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단일통화여서 통화가치 하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그리스 정부는 싼값에 국채를 발행해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지출을 충당 이로 인해 재정적자도 발생. 퍼주기식 복지 남발 파판드레우 총리는 취임 정부 지출을 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법 개정. 대학 가지 못한 고교생, 국비로 해외유학 우파든 좌파든 집권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남발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후한 연금 제도 GDP 대비 연금 지출은 독일(12%대)보다 높은 17.5%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달해 / 독일(42%), 프랑스(50%) 부정, 부패 '파켈라키(fakelaki·촌지)'와 '루스페티(rousfeti·정치적 특혜)'는 그리스 위기를 설명하는 두 단어 공무원 집단과 대형 노조 정치인들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경제][부동산]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리스

부동산 리스 방법 / 여전사 부동산 리스업 진출 /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부동산리스: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나 건물을 중소기업에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것 현재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설비 리스잔액 이 총자산의 30% 이상 인 여전사만 부동산리스 사업을 할 수 있다.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캐피탈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 리스대상 사업자 :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 전체' , 리스대상 물건: 이용자가 보유한 부동산 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 까지 확대. 자동차금융에 치우친 캐피탈업계의 특성상 부동산리스를 영위할 수 있는 캐피탈사는 일부 중소형사뿐 부동산 리스 방법 Sales & Lease Back 부동산리스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 Back) 방식이 주로 활용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부동산리스 상품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전사는 매입액의 4% 가량을 취득세 로 낸다. 취·등록세는 리스원가 에 포함된다. –> 여전사 입장에서 부담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10년 장기 운용 리스를 10년 정도 장기로 운용하면서 세금을 분할상환 장기리스를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내는 것. References 더벨 - 내년 여전사 부동산리스 규제완화…기대감 ‘솔솔’ , 2019-12-31

[경제] Microsoft 매출 내역 2019 4분기(2Q 2020)

마이크로소프트 사 / 매출 내역 / 매출 분포 / ms 사업부 / 사업 구조 Microsoft 매출 내역, 2019 4분기(2Q 2020) 매출 369억1천만 달러(약 43조5천168억 원), 전년 4분기 대비 13.7% 상승 순이익 116억5천만 달러(약 13조7천470억 원), 전년 4분기 대비 38.3% 상승 순이익/매출 = 31.56% Personal Computing 사업 132억 달러 매출 Windows, Xbox, Surface, Bing Surface 를 198만 달러 판매 전년대비 2% 상승 총매출의 35.76% Intelligent Cloud 부문 매출 118.7억 달러 매출, 27% 상승. Azure, GitHub, SQL Server, Windows Server, enterprise services 애저 매출은 62% 상승. 총매출의 32.24%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118억 달러 Office, LinkedIn, Microsoft Dynamics 및 관련 서비스들 17% 상승 Office 365 20% 매출 상승 3720만명 가입자들 총매출의 31.97% References Microsoft (MSFT) earnings Q2 2020 , 2020-01-29 Microsoft’s Surface sales near $2 billion, but its Azure cloud business is growing faster | PCWorld ,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