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리스 망한 이유

greese 그리스가 부도난 이유 / 디폴트 선언한 이유

그리스 망한 이유

1. 기형적 산업구조
• 유로존 가입을 전후해 다른 유로 국가에서 투자가 밀려들었다.
• 그리스 경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연평균 4%의 경제 성장
• 이 시기 그리스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집중
  --> 경제성장은 있지만, 일자리가 늘지는 못했다.
• 전통적으로 GDP 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50%
• 관광·해운업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90%
  --> 그 결과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경제 구조
•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무역수지 적자 구조
• 2000년대 호황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황금기 였지만, 개혁을 못해서 상황은 악화됐다.
2. 무역수지 적자
• 가입초기 통화가치 절상
  --> 자산 가격, 소득이 올라가는 착시 효과
•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격차로 무역수지 적자
• 보통의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때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적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 단일통화여서 통화가치 하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 결국 그리스 정부는 싼값에 국채를 발행해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지출을 충당
• 이로 인해 재정적자도 발생.
3. 퍼주기식 복지 남발
• 파판드레우 총리는 취임
• 정부 지출을 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법 개정.
• 대학 가지 못한 고교생, 국비로 해외유학
• 우파든 좌파든 집권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남발
•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후한 연금 제도
• GDP 대비 연금 지출은 독일(12%대)보다 높은 17.5%
•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달해 / 독일(42%), 프랑스(50%)
4. 부정, 부패
• '파켈라키(fakelaki·촌지)'와 '루스페티(rousfeti·정치적 특혜)'는 그리스 위기를 설명하는 두 단어
• 공무원 집단과 대형 노조
• 정치인들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대신 지지를 약속
• 공공 부문은 점점 비대
• 2000년대 노동인구 4명 중 1명(85만명)이 공무원
• 공무원은 대개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2시 반이면 퇴근
• 후견주의는 탈세와 착복이 난무하는 지하경제를 양성
• 유로존 위기 전 그리스의 지하경제는 GDP의 25% 초과
•  조세 당국은 그동안 국민 실질소득의 30%에만 세금부과 가능.
•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 그리스를 유럽연합에서 3번째로 부패한 나라.
5. 디폴트에 둔감한 국민성
• 19세기 초 오스만제국에서 독립한 이후 그리스는 이번까지 총 다섯 번의 디폴트를 경험
• 1821년 독립 후 200년이 안 되는 기간의 약 절반을 디폴트 아래에서 보냈다.
• 그리스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간 큰' 채무자

References

1. '선진국 중 첫 국가부도' 그리스가 망한 다섯가지 이유 - 조선닷컴 - 국제 > 유럽,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