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작성자: koosal -
양도 소득세 중과세 / 양도 소득세 절약하는 법 / 양도 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




오늘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2007년부터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see also. 1] 되었기 때문이죠.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조견표(기간기준과, 판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사업용토지 판정기준
기간기준
임야
  •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가구 및 공원자연환경 지구 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등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중족시 사업용토지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3. 총 보유 기간 중 60% 미상 직접 사업에 사용
    (2015.2.2 이전 80%)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 시 이상지역 밖의 목장용지 
  •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농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 주말농장 1,000 m2 미만. 상속, 증여 받은 농지(일정조건) 
  •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기타 토지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 
  • 무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660 m2: 이내 
  • 사업과 관련된 토지로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부수 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속토지
  •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속토지
별장과 부속토지
  • 대지면적 660 m2 이내
  • 건물연면적 150 m2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See Also




창고의 경우
home.e-taxguide.co.kr/semusa114.co.kr/board/bbs/board.php?bo_table=semusa114_column&wr_id=41&page=6

창고는 대지?
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絵�ҵ漼&idx_no=162548&div_cate=opt&sd_cate=sa3&page=4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경제] 유치원비 확인 방법

작성자: koosal -
유치원비 확인 방법 update: 2023-01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 메인 로 가서 ‘검색으로 찾기’ 또는 ‘지역별 찾기’ 로 찾아서 개별로 확인해야 한다. 통합검색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여기서도 검색 가능 위반시설 조회 : 위반시설 조회 목록 < 위반사실의 공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 유치원,어린이집정보 > 정보공시 지표 > 원비 탭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 ) > 주요공시지표 > 정보공시 지표 > 원비 탭 2018년 2분기 유치원비 유치원 만 3세(월) 만 4세(월) 만 5세 이상(월) 구 강남유정유치원 390,000 390,000 390,000 강남구 강남유치원 155,330 148,660 148,660 강남구 남부유치원 287,000 287,000 287,000 강남구 도곡렉슬유치원 325,000 325,000 325,000 강남구 돌샘유치원 310,000 310,000 310,000 강남구 럭키유치원 352,100 342,100 342,100 강남구 리라유치원 270,000 270,000 270,000 강남구 묘동유치원 215,000 0 195,000 강남구 반디유치원 205,000 205,000 205,000 강남구 선경유치원 285,000 285,000 285,000 강남구 성결유치원 223,450 223,450 223,450 강남구 성요셉유치원 200,000 200,000 200,000 강남구 소망유치원 54,166 54,166 54,166 강남구 신아유치원 272,89...
Read more »

[경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의 의미

작성자: koosal -
이미지
비용 분류 / 재무제표 에서 판관비 /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 / 재고자산의 변동 비용 / 재고 자산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재고자산 변동 매출원가 vs 제조원가 말이 비슷하다. 하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하다. 매출원가는 매출이 일어난 상품에 대한 원가 이고, 제조원가는 만든 모든 상품에 대한 원가 이다. 예를 들어 100대를 만들었는데, 60대만 팔리면, 여기서 60대만 매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매출원가는 60대에 대한 원가가 되고, 제조원가는 100대에 대한 원가가 된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재무제표 주석 항목에 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 를 찾을 수 있다. 비용(매출원가 + 판과비) 내역을 항목별로 다시 적어놓은 표 이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매출원가 + 판관비 '비용 = 매출원가 + 판관비' 재고자산의 변동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에 보면 "재고자산의 변동" 부분이 있다. 아래에는 항목이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이라고 되어 있다. 대한약품 2018년 3분기 재무제표 주석 이번 분기 제조원가 이번 분기에 제조한 모든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아래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판관비' 도 들어가 있다. 참고로, 아래는 '비용'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 값은 지출을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변동" 위에서 이야기한 '제조원가' 는 생산을 한 상품들에 들어간 비용이다. 하지만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안팔린 상품, 즉 재고에 대한 비용을 빼야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의 변동' 을 빼주게 된다.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고 - 기말재고 예를 들면, 현재 분기를 3분기라고 하자. 3분기초 에 가지...
Read more »

[경제] 경제 텔레그램 채널들 2

작성자: koosal -
 텔레 링크 / 채널 / 주소 / 경제 텔레그램 채널들 2 채널이름 채널주소 하나증권 리서치 중국/신흥국 전략 김경환 https://t.me/HANAchina 한화투자 중국/신흥국 정정영 https://t.me/EMchina [환경|ESG] 이나예 https://t.me/KIS_ESG 미래에셋증권 반도체 김영건 https://t.me/semirae 신영증권 전략 박소연 https://t.me/strategy_views [삼성 전종규] 차이나는 투자전략 https://t.me/jkc123 키움증권 미국주식 톡톡 https://t.me/kwusa [한투증권 김명주] 유통/화장품 https://t.me/kmj_retailcosmetics 한국투자증권/기관영업부/이민근 https://t.me/mk81_koreainvestment [미래에셋 배터리/디스플레이 김철중] 디배저 https://t.me/cjdbj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https://t.me/hanwhastrategy 중국홍콩증시를 봅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박수진] https://t.me/chinadagudong 한화투자증권 유통/의류 이진협 https://t.me/jinhyeoblee 건설/조선/리츠 | 강경태/장남현 | 한국투자증권 https://t.me/enc210406 이베스트투자증권 매크로 https://t.me/ebest_Invest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https://t.me/lovequant SK증권 Research https://t.me/sksresear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https://t.me/Kiwoom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https://t.me/yuantaresearch 박석중의 글로벌전략 / 신한투자전략부 https://t.me/SHICGLOBAL 허혜민, 신민수의 제약...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