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웨이버 Waiver란 ?

웨이버의 뜻 / 웨이버가 뭐지? / waiver 란

웨이버 Waiver

Waiver(웨이버) 는 자발적으로 권리등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면제권'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 하다.

정부가 기업에게 어떤 조건을 면제해줄 때 웨이버를 발행해 준다. 이것은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리'(규제) 를 포기한다는 뜻인 것이다.

• Guarantee Waiver 는 ref. 4 에 나온 글을 토대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guarantee 가 필요한데, 이 guarantee 를 면제 해 주겠다는 뜻이다. 'guarantee면제권'을 준다고 보면 된다.
  
• Loan Waiver 는 Loan(채무) 이 있는데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다.[ref. 5] 즉, 채무면제권을 준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
  
• Payment Waiver 는 지급에 대한 면제를 이야기한다.[ref. 7] ref.7 에서 정리해고 당한 사람에 대해서 payment waiver 를 6개월까지 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6개월치의 할부금 면제이다.
• ref. 8 에서 Waiver of 60-day Waiting Period 를 요청(request) 하는데, 원래 받을 돈이 60일 후에 들어오는데, 60일의 기다리는 시간(waiting period) 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바로 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런면에서 아래글(ref. 2) 의 waiver 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소난골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재평가에 들어갔다. 소난골 프로젝트 보증건의 계약조건이 다수 변경된 만큼 ‘웨이버’(기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유지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가 가능한 상황인지 보겠다는 것이다.[ref. 2]
...
무보의 리스크 재평가 결과 웨이버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존 6억2000만달러의 보증 건도 백지화된다. [ref. 2]

여기서 웨이버란 용어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냥 추측을 좀 해보자면,

먼저 여기 서 선박건조를 위해 어떻게 돈을 조달하는지 확인해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회사이다.
이 보험회사가 은행이 자기 보험에 가입할 때 "은행이랑 선박회사랑 맺은 계약" 내용에 근거해서 보험(RG보험) 을 가입시켜 줬을 텐데, 현재 이 "은행이랑 선박회사랑 맺은 계약"의 조건이 달라져서 은행이 보험회사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면제' 해주시오라고 waiver 를 보냈을 수 있다. (추측)

설상가상으로 소난골은 지난 6월 만기가 도래한 SC 등 글로벌 금융회사 22곳에 대한 대규모 여신에서 연체(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소난골은 채권단에 변제기한 유예(waiver)를 요청하고 7월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 시한은 8월 중순으로 늦춰진 상태다.[ref. 6]

이것은 채권단이 가진 권리,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라는 "권리에 대한 포기(waiver) 요청"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waiver 를 요청하면서 다른 날짜로 대체될 것이다.

Reference

1. 무역용어 > 가나다순 > 웨이버조항 Waiver Clause
2. [단독]무보 ‘소난골 프로젝트’ 재평가 착수… "기존 보증 취소 가능성" - 머니투데이 뉴스,  2016.08.02
3. Waiver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4. Comprehensive Guarantee and Guarantee Waiver - ITG
5. Loan waiver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6. 정부, 대우조선 1조 리스크 폭탄돌리기?, 2016-08-02 
7. Payment Waiver
8. sbs005.pdf > Waiver of 60-day Waiting Period Due to Financial Hard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