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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인구

제주도 인구 추이 / 제주도 인구 변동 / 제주도 지역별 인구 분포 제주도의 인구 68만3695명(2018년 4월말 기준) 외국인 2만2184명 내국인 66만1511명: 2000년 542만368명에 비해 22% 가량 증가. 제주시 48만1526명 서귀포시 17만9985명 제주도내 지역별 인구 변화 우도가 1752명 추자도 2000년 3284명 --> 2018년 1845명(76% 감소) 인구변동 인구 증가폭(2000년인구 --> 2018년인구) 제주시 화북동(6222명 → 2만5069명) 삼양동(8360명 → 2만4143명) 아라동(1만1804명→3만1816명) 오라동(5190명→1만3932명) 외도동(8003명→2만1041명) 서귀포시 대천(78.6%) 중문동(36.4%) 대륜(33%) 동홍동(1만6452명→ 2만2721명, 38% 증가) 인구 감소폭(2000년인구 --> 2018년인구) 제주시 일도1동(4552명→ 2983명) 52.5% 용담1동(9800명→7717명) 27% 건입동(1만2226명→9788명) 24.9%  서귀포시 정방동은 3767명에서 2417명으로 56% 감소 중앙동(41.4% 감소) 송산동(40.9% 감소) 천지동(35.6% 감소) 인구많은 순(2000년 기준) 제주시 이도2동: 가장 많은 4만1265명 일도2동 4만734명 연동 3만2063명 애월읍 2만5911명 노형 2만2946명 한림읍 2만1211명 조천읍 2만173명 서귀포시 남원읍이 2만5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정읍 1만9136명 동홍동 1만6452명 성산 1만6170명 2018년[ref. 2] 동지역 노형동(5만5759명) 이도2동(5만455명) 연동(4만3219명) 일도2동(3만4975명) 아라동(3만4103명) 읍면지...

[경제] 의결권 자문사

의결권 자문사 국내 의결권 자문사 현재 3곳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은 자문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글래스루이스 See Also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의 ‘절대 존재감’ : 주간동아 , 2018-04-03 References 수요 느는데...의결권 자문회사 신뢰는 '바닥' , 2018-06-26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 속속 '반대'…기업지배구조원의 선택은 , 2018-05-17

[경제] 서울가락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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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락 도매시장 서울가락 도매시장의 유통구조[ref. 2] 농민 등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위탁 -->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 출처: ref. 2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 : 6 하역[ref. 2] <하역과정> 상품하차→ 선별 및 진열→ 경매 → 중도매인의 점포까지 이동 (이적) → 반출차량에 상차’ 넓은 의미의 하역: 전체의 과정 좁은 의미의 하역: 상품하차·선별·진열까지의 과정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의 하역은 하역노동조합이 담당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 등 3개 하역노조가 각각 자신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물에 대하여 하역업무를 수행 2000년 농안법 개정 농안법(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 제40조(하역업무)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이 이를 부담 한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를 받았다.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 정액 하역비 가락시장 내 청과를 다루는 도매시장법인 농협가락공판장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담합 위탁수수료 담합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 담합 회사 : "농협가락공판장" 제외한 모든 회사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2004년 2월부터 위탁수수료...

[경제] 무시해도 되는 폰트 저작권 단속

폰트 저작권 대응 / 저작권 단속 대응 / 저작권 공문 대응 / 폰트 저작권 단속 [ref. 2] 등기 받은 경우 무시해라 전화오면 “등기로는 어떠한 것도 협조할 수 없다.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라” 하면 된다.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단속 위임장" 을 보낸다 해도 협조할 의무는 없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영업사원은 “당신이 A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당신은 “A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굳이 알려주지 마라. [ref. 1] 전화로 담당자 요청해서 "XX서체 쓰셨죠?" 라고 묻는다. 관련정보를 메일로 요청하면, 메일로 준다. 내용은 우리가 자기네들 고객인 폰트 회사의 폰트를 막 갖다 써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반하지 말고 몇백 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사라. 2일 안에 답변을 요청한다. 무시하면, 2일후 내용증명이 온다. 무시하면, 전화와서 내방을 하고 싶다고 한다. 관리자가 있으면, 건물 입구에서 들여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면 된다. 대응 폰트 시리얼 넘버를 달라고 하는 경우 : 줄 이유가 없고, 줄 수 없다. 내방해서 저작권 검사 응해달라는 요청: 영장을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해라.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관련 판결문 일부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폰트 저작권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된다. 즉,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경제] "한글과 컴퓨터 SW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에서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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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경고장 문제 / 한컴 저작권 공문 무시 해야 하는 이유 / 광고성 한컴 저작권 공문 "한글과 컴퓨터 SW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에서 확인할 사항 출처 :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456 출처: ref. 1 5. 아울러 본 공문 수신 이후, 임의로 COEM(MLP) 및 가정용(Home) 형태의 제품을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거나, 기 설치되어 있는 당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맷 및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사용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 기 간 내에 귀사의 회신이 없는 경우 에는, 당사는 귀사가 고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당사의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당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 하고 당사에서 의뢰한 법적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 이며,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하여 귀사의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ref. 1]  '법적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이 침해사실을 확인할 예정' 법적대리인 은 판/검사, 경찰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사법권이 없다. 역으로 본부장이 아닌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따져 물으면 꼬리를 내릴 것이다. 압수수색 :  형사고소를 통해서 담당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아무런 혐의도 나도지 않은다면 법원 및 사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쉽게 진행하지 않는다. 고소가 진행중인 경우에 담당수사관이 고소사건에 관련하여 방문을 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컴퓨터를 열어 보거나, 가져 갈수는 없다. 침혜사례 침해사례는 관련 사건번호를 넣지 않았으면, 그저 조작된 이야기일 수 있어 신빙성이 없다. References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4...

[경제][부동산] 주택청약 만점 조건

주택청약 만점 조건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은 동거인으로 이름만 올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많이 한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된다. 20대 초중반에 독립해 무주택으로 살아도 30세까진 가산점이 없다.  가능한 예 이는 40대 이상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돼야 서울 최근 주요 분양단지 평균 당첨 가점(전용면적 85㎡ 이하기준) 디에이치자이 개포 : 67.9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 65.9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 61.1 References 한국일보 : 경제 : 청약 만점자 속출… 2030엔 ‘청약 분양’도 그림의 떡

[경제][금융]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하는 이유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넣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만기보유증권" 이라는 항목은 '원가' 로 인식된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 은 '시가' 로 인식된다.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적이거나 확정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의하가 의도가 있는 증권 '원가'로 인식되는 만기보유증권  --> '시가'로 인식되는 매도가능증권 만약 '시가' 가 더 높다면, 같은 증권(채권) 이라도, 당연히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때보다 '금액'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 더 많아진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재무재표에 넣을 수 있다. 즉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개 회계연도간 '만기보유증권' 신규 분류 제한 반대로 증권의 '시가' 가 하락할 경우는 손해가 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만기보유증권' 으로 분류해 버리면 되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3개 회계연도동안은 '만기보유증권' 신규분류가 제한된다. ref. 1의 KDB생명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KDB 생명은 영리하게도 회계결산 월을 변경해서 3개 회개연도를 36개월이 아닌 33개월로 단축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만기보유증권" 으로 변경된 후 다시 "매도가능증권" 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 보험사의 자산 듀레이션확대 만기보유증권은 자산 듀레이션 확대에 방해물로 작용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돼 있다면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가 긴 증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ref. 3] 채무증권 취득시 취득목적에 따라...

[경제][부동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5년 임대주택이 유리한 이유 / 임대주택은 무조건 5년으로 / 10년 임대주택이 나쁜이유 / 불리한 이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5년 임대주택: 공사원가와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10년 임대주택:감정가 이하에서 사업자가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본문 [별 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3조의3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References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논란…해법 찾기 난항 , 2018-05-02 10년임대 분양전환 논란 'LH 승소'…임차인 "상한제 필요" , 2017-12-31

[경제][용어] 리픽싱

리픽싱(refixing) 리픽싱(refixing, 전환 가격 조정)은 말그대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재조정하느냐 하면,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에 쓰인다. CB나 BW는 채권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으로 교환" 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보통 "xxxx원" 으로 교환한다고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이 정한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리픽싱 조항을 추가하게 된다. 보통은 '리픽싱일 이전 5일 동안의 평균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낮으면 평균 주가로 행사가액을 대체한다'는 식으로 정한다. [ref. 1] 주식전환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투자자만이 아니라 발매하는 쪽(돈을 빌리는 쪽)에게도 유리 하다. 원래 대출을 했던 금액을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주가가 낮다면, CB, BW 를 소유한 투자자는 주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행사가액을 낮춰주면, 주식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References <시사금융용어> 리픽싱(refixing) - 연합인포맥스

[경제][금융]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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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방법 / 기관 / 공매도 / 네이키드 숏컷 / 무차입 공매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외국계투자기관 등 주요 기관투자자는 운용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주로 은행)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다. [ref. 2] 자산운용사 등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겨야 한다.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는 수십여개 증권사와 거래 주식 주문량도 각사별로 안분해야 하는 복잡성 등 별도의 수탁회사를 거쳐 거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시스템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이 수탁사(주로 은행)를 통해 관리된다. 증권사는 단순 거래만 체결시켜준다. 기관투자자가 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가 해당 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어 주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매도 주문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기타공매도 가 가능[ref. 3] 일반매도로 표시하고 주문을 내면 시스템상 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고,  차입공매도로 표기하면 빌린 주식을 갖고 있는지 살핀다.  기타공매도인 경우 매도 주문시 주식의 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매도 주문이 즉시 나간다.  상당수 증권사는 기타공매도 주문을 막아 놓았지만 일부는 지금도 가능 현행 무차입 공매도 감시규정 거래일 당일 오후 1시까지 대차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ref. 4] 한국거래소 : 주식을 매도할 때 기관투자자는 일반 매도인지, 주식을 빌려 매도한(차입 공매도) 물량인지를 유선이나 전산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 보고시간까지만 주식 대차업무를 마무리하면 공매도 주문을 먼저 낼 수 있다.[ref. 4] 기관투자자 사이의 주식 대차[ref. 1]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선 편의상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구두 약속만으로도 실제 대차한 것처럼 계좌에...

[경제] PC방의 windows 라이센스

피씨방 / 피시방의 윈도우즈 라이센스 / PC방의 windows 라이센스 결론 pc방은 windows professional version 을 사용해야 한다. pc방 프랜차이즈를 할 때 OS 지원 비용에 대해서도 문의해야 한다. ref. 4를 보면 대체로 창업비용외에 추가로 필요한 듯 하다. FPP 라이센스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메인보드 변경이 잦지 않는 AMD 가 낫다.[ref. 6]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AM4 소켓 규격은 오는 2020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ref. 9] Rental Rights 윈도우 운영체제를 수익 창출(PC를 제 3자에게 임대해주는 업종)을 위해 사용하려면 '렌탈 라이트(Rental Rights)' 라이선스가 필요. ==> pc 방도 여기에 속한다. RR 라이선스는 PC방과 MS간의 추가 계약.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Rental Rights(RR)를 무상제공하기로 결정. 프로페셔널 버전 윈도우이상에서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모텔, 호텔, 공항 등에 설치된 PC 역시 렌탈 라이트 라이선스 적용 대상. FPP 라이센스에서도 RR 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ref. 2] 파트너사와 총판사 외에서는 공급받을 수 없다. [ref. 2] --> 즉, 파트너사와 총판사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RR 을 받을 수 없다. --> RR 를 포함한 FPP 라이센스는 존재하지 않는다.[ref. 6] 현재(2018년) PC방에서 사용가능한 라이센스[ref. 6] OEM GGWA GGK 라이센스 중고처리 FPP 라이선스(Full Package Product) 모든 FPP(과거, 신규 포함)에는 렌탈 라이츠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PC방에 도입할 수 없다[ref. 6] 1회에 한해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다.[ref. 1] OEM 라이선스(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DSP)[r...

[경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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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집안 / 조양호 처가 / 대한항공 사모님 집안 / 조현아 / 조현태 / 조현민 외가 태일 태일통상 초기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넥타이 수출을 주로 하던 업체. 1991년에는 프랑스 패션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내수시장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 제주민속촌 1996년 3월 제주민속촌을 인수해 관광레저사업에 뛰어듬. 지난 1987년 2월 문을 연 제주민속촌 1992년 3월 계열사의 도산으로 부도가 발생 4년여 동안 18차례나 경매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인 없이 운영. 1999년 3월에는 제주민속촌도 한진그룹의 한국항공에 매각. 태일통상은 104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제주민속촌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격은 65억원.  표선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에 한창 관광단지 개발 바람이 불 때다.  태일통상은 1996년 9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됨. 2001년까지 835억원을 들여 표선면 표선리 해안 일대에 테마파크와 레포츠센터, 숙박업소, 골프코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 1998년 외환위기 --> 투자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며 제주 관광개발 열기도 급속도로 냉각됐다. 태일통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8년 12월 자금난으로 관광단지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부동산 임대업: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의 소유주(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 이 건물은 대지면적이 332㎡로 땅 주인은 이상진 회장이다. 주력은 섬유·잡화 도매업이다.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담요와 슬리퍼를 대는 일도 한다. 태일캐터링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본사와 공장(소유주가 태일통상이다) 김치 제조 및 농수산물 가공 업체 주로 하는 일은 김치류와 야채를 가공해 대한항공 기내식 부문에 공급하는 일 태일캐터링은 2007~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