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작성자: koosal -
5년 임대주택이 유리한 이유 / 임대주택은 무조건 5년으로 / 10년 임대주택이 나쁜이유 / 불리한 이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 5년 임대주택: 공사원가와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 10년 임대주택:감정가 이하에서 사업자가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본문[별 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3조의3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References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논란…해법 찾기 난항, 2018-05-02
  2. 10년임대 분양전환 논란 'LH 승소'…임차인 "상한제 필요",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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