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미등기 아파트

작성자: koosal - 5월 10, 2020

미등기 아파트 / 등기 지연 / 등기 아파트 서울역/ 이유 / 왜 등기 / 등기가 안되면 어떻게 / 불이익 /

미등기 아파트

대개는 갓 입주한 단지.
- 2019년 부터 줄지어 입주한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와 ‘신촌그랑자이’ 등 마포 일대 신축 단지들이 미등기 아파트의 대표적인 사례
재개발·재건축단지는 분담금 산정 등 행정 변수가 많아 길게는 수년 동안 등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택지지구는 통상 입주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6개월~1년 걸린다.
신촌숲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최근 1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2020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 면적대보다 비싸다.
이들 단지는 아예 공시가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유세를 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시가격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한 뒤 세금을 부과
-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선 매년 한국감정원의 미공시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세금을 매긴다.
- 미공시 자료란 일반 열람은 불가능하지만 감정원이 산정한 사실상 준(準)공시가격.
- 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감정평가 선례나 실거래가, 시세 정보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며 “참고 가격으로 제시할 뿐 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지는 지자체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미등기 아파트의 등기가 완료되면
- 이듬해부턴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
-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다 가격이 처음 공시될 땐 그동안의 시세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0에는 2019년 새롭게 등기가 끝난 단지들의 가격이 공시.
-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
아직 등기가 지연되는 단지
- 9510가구 규모가 입주한 가락동 ‘헬리오시티’
-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 만리동2가의 ‘서울역센트럴자이’ 등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중엔 조합 내부 갈등이나 분담금 산정 지연 등의 이유로 등기가 미뤄지는 경우
- 성동구 행당4구역을 재개발한 '행당두산위브'
- 이 아파트는 땅 주인들과의 갈등이 지속
- 입주 8년 만에 등기를 완료.
비슷한 이유로 은평구 불광동 불광4구역을 재개발한 '불광롯데캐슬'
- 입주 후 등기까지 각각 5년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 입주 후 등기까지 3년
미등기 아파트
-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 '공덕자이'(2015년 입주)
-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2017년 입주)
- 동작구 흑석동 흑선뉴타운7구역 '아크로리버하임'(2019년 입주)